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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3월 2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3호선에서 2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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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보장 예산확보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였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지난 29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면담을 한 후, 30일 입장문을 냈다.

전장연은 인수위의 요청을 수용해 '출근 지하철을 탑니다' 투쟁을 멈췄다. 대신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장애인권리 예산 반영과 장애인권리·민생 4대법안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매일 한 명 씩 삭발을 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실제 지난 30일 오전 서울 지하철 경복궁역에서 김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삭발을 했다. 이후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31일),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4월 1일) 등이 삭발식을 이어갔다. 

지하철 출근 시위를 두고 '볼모', '인질' 등의 원색적 표현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장애인들은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 난 장애인들 마음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같은 당 장애인 김예지 의원이 지하철 출근 시위 현장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을 두고도 김 의원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 버렸다. 공당의 대표가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1984년 '움직일 수 없고, 이동권의 제약 받는다'며, 장애인 고 김순석씨가 '길 턱을 없애달라'고 요청한 일을 만날 수 있다. 당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이 아주 척박한 시대였다. 사회 시선도 싸늘하고 정부도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자 그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40여 년 전의 일이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길다.

전장연이 지난 2001년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 동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역사는 훨씬 더 길다는 이야기다. 지난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됐지만, 17년 동안 정부는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거나 해결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지원'은 원안이었던 '의무조항'보다 후퇴한 '임의조항'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들은 지난해 3월 26일부터 1년 넘게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등의평생교육법 제·개정을 촉구하며 컨테이너 농성을 이어갔다. 시위 슬로건은 다름 아닌 '권리를 권리답게, 예산 없이 권리없다(Nothing about rights without budget)'였다.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하철 출근 시위를 시작했다. 장애인이동권 예산확보를 위해 기재부, 대선TV 토론회장, 인수위 앞 등에서 시위를 했다.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은 사람이 만나는 출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만난다는 것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관계를 맺는 국가의 책임은 교육에서 시작되고, 그러하기에 이동하고,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을 받고 일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다. 또 배제되고 격리된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만나, 교육 받고 일하며 자립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담은 UN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과 장애인관련 법률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40여 년째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싶다. 그렇기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장애인이동권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국회와 정부가 현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2023년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과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특수교육법 등 장애인권리 민생 4법의 제·개정이 하루속히 이뤄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