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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민간 위성관측 회사 맥사 테크놀로지가 배포한 14일 마리우폴 극장의 위성사진. 빨간 지붕의 마리우폴 극장 앞 바닥에 러시아어로 크게 어린이(дитя)라는 단어가 써져 있었으나, 추후 공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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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식 결론을 내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평가한다"라며 "이는 공개되거나 첩보로 입수한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정당화할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죽음과 파괴를 일으킨 폭력을 저질렀다"라고 비난했다. 

블링컨 "법정에서 책임 물어야"... 미국이 '직접 기소' 가능성도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 사례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산부인과 병원 공격, 피난민 대피소로 쓰이던 마리우폴 극장 공격 등을 거론했다. 특히 마리우폴 극장과 관련해 "건물 옥상에 러시아어로 '어린이'를 뜻하는 단어가 크게 적혀있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 공격과 잔혹 행위에 관해 신뢰할 수 있는 보고를 셀 수없이 봐왔다"라며 미국이 수집한 정보를 동맹 및 국제기구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범죄에 관할권을 가진 법정은 형사 유죄를 판단할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사법기구를 통해 푸틴 대통령의 처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AP통신은 "미국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이 전쟁 범죄의 희생양이 될 경우 미국이 직접 러시아를 형사 고발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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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개시한 사진. 민간인 대피소로 쓰인 마리우폴 극장이 러시아군의 폭격에 의해 폐허가 되었다.
ⓒ Dmytro Kuleba Twitter	관련사진보기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전범(war criminal)으로 규정했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푸틴의 전범 규정을 위해 국무부가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며 별도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폭탄으로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가 원수(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라고 반발했으나,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러, 서방 제재에 반격... 푸틴 "천연가스 대금 루블화로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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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6일 수요일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폭력방지법 재인가 기념행사를 떠나면서 푸틴에 대해 "그는 전범(He’s a war criminal)"이라고 말했다.
ⓒ AP=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상황이 악화되자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 등 비우호국에 천연가스 수출 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만 받겠다고 선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내각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천연가스를 비롯해 소위 비우호적 국가들에 공급하는 자원 대금 결제를 러시아 루블화로 전환하도록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천연가스를 수출하며 달러화나 유로화를 받아왔지만, 향후 이를 거부하고 루블화로만 받겠다는 것이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와 지역 등의 명단을 발표하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회원 27개국, 우크라이나, 영국,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을 올렸다(관련 기사 : 러시아, 비우호국 명단에 한국 포함... "루블화로 빚 갚을 것").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EU 등에 우리 상품을 공급하고 달러화와 유로화 등 다른 통화로 받는 것은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러시아 천연가스를 원한다면 러시아 통화를 준비해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규모와 가격에 맞춰 천연가스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바뀐 것은 결제 통화일 뿐이고, 모든 외국 소비자들은 러시아 천연가스 대금 결제를 루블화로 바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방은 자신들의 통화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며, 미국과 EU는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채무 디폴트를 선언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 전 세계는 달러화와 유로화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러시아 상품을 미국과 EU에 공급하고 달러화나 유로화로 받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EU가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하면서 달러화나 유로화로 수출 대금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루블화로만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러 제재 효과 떨어질 것" vs "러시아산 자원 수요 떨어질 것"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요구가 "계약 위반"이라고 반발했으며,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등은 기존 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러시아 천연가스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항의했다. 

AP,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며 "최근 가치가 폭락한 루블화로만 대금을 결제하면,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천연가스 소비량의 40%를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으로서는 에너지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일부 유럽 국가는 대러 제제에 반대하거나 불참하기도 했다. 

그러나 <월스트리저널>은 "오히려 국제사회가 러시아산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어 "수출 대금을 루블화로만 받으면, 달러화를 확보하지 못해 외국 상품 수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며 "궁극적으로 러시아 경제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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