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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 남대서양 바다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실종 선원가족 등 1166명이 침몰 사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고발장을 7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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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남대서양 바다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실종 선원 가족 등 1166명이 침몰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침몰 선박 선사, 선박안전법 이어 처벌받을까?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7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관련 국민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소·고발에는 실종 선원 가족 5명과 국민고발인 1161명 등 모두 1166명이 참여했다. 대상은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 한국선급 검사원 등 관계자 10여 명이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법원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선박안전법에 따라 김 회장에게 유죄를 내린 첫 사례가 됐다. 그러나 이는 침몰 전 안전 보고 조처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번 1166명의 소송 제기는 선사 대표 등에게 침몰 결과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소·고발장을 보면 형법 189조, 189조, 268조에 근거해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를 적용했다. 균일한 적재가 아닌 격창적재 상태로 화물을 실었고, 결함 신고도 하지 않고 무리한 운항으로 배를 침몰케 해 22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다.

법률 대리인 중 한 명인 민변의 이정일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오는 3월 말이면 끝날 수 있다. 검찰은 수사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끝나면 참사 관련자들이 면책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그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들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수사와 기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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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 남대서양 바다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실종 선원가족 등 1166명이 침몰 사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고발장을 7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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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실종자 가족들과 대책위, 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부산운동본부 등은 고소·고발장 접수에 앞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압박했다. 부산지검 앞에 선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는 "(선박매몰죄)의 공소시효가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조차 안 한다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위험한 선박을 운항하게 했던 그 책임자들을 왜 제대로 처벌하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진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은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이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본 소송을 통해 책임자를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부가 아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검찰의 책임을 묻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은 감사를 표시했다. 대책위 부대표 자격으로 발언에 나선 실종 2등항해사 허재용씨의 둘째 누나인 허경주씨는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에서 이 정도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점에 대해 공감해준 수많은 국민이 이번 고발에 동참해 주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뼈있는 말을 던졌다. 허씨는 "검찰은 빠르게 공정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례를 세우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 등의 법적 대응에 선사 측은 말을 아꼈다. 폴라리스쉬핑은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바로 답을 하지 않았다. 폴라리스쉬핑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고소·고발에 대해선) 얘기를 들었다.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후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철광석 26만톤을 싣고 가다 남대서양 한가운데서 원인도 모른 채 침몰했다. 24명의 선원이 탔던 스텔라데이지호에는 침몰 당시 2명의 필리핀 선원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 필리핀 선원 14명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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