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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5일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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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 : "저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들, 지금까지 일하러 갔다가 억울하게 돌아오지 못한 많은 노동자들을 대신해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잘 부탁 드립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 "박주민 의원님, 이쪽 한번 봐주고 들어가세요…"

5일 오후 국회 본청 408호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 앞. 정의당 의원들은 백혜련·박주민·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속한 여당 위원들이 회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연신 허리를 굽혔다.

단식 농성을 하다 응급실에 실려 갔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라며 휠체어를 끌고 회의장을 방문했다(관련 기사: [오마이포토] '김용균·이한빛' 곁으로 돌아온 강은미).

정의당은 법안심사 소위가 끝날 때까지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르면 이날, 늦으면 6일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앞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1월 8일)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해왔다.

휠체어 '투혼' 강은미 "원청 책임 분명히"… 정의당 "경영책임자 명확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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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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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장 앞에서 "임시회가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소위 논의도 다 끝나지 않아 단식 농성 중인 (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故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 등) 유가족들이 '이러다 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병원에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몸을 끌고 나왔다"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국민들 70% 이상이 지지하는 법안임에도 이렇게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양당이 책임져야 한다"라며 "오늘은 소위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 법안의 제정 취지는 원청의 책임, 경영자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며 "도급이나 하청까지 포함하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 23일 차였던 지난 2일 응급실로 이송됐다. 강 원내대표는 병원 측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날 농성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병원 이송된 강은미 결국 단식 중단... '김용균 어머니' 등은 단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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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이한빛" 곁으로 돌아온 강은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다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으로 복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등과 손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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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고양갑)도 "문제는 내용인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노동존중법'이 돼야지, 또다시 '재계보호법'이 돼선 안 된다"라며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노사를 다 대변해야 한다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하더라도, 지난 경제민주화 3법 후퇴도 그렇고 (민주당이) 재계 측 요구를 너무 많이 들어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 법만큼은, 노동자의 목숨만큼은 재계에 내줘선 안 된다. 노동자의 생명만큼은 재계에 밀려선 안 된다"라며 "정의당은 오늘부터 이 입법 현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여야 합의로 8일에 국회 본회의가 잡혔지만,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같은 '알맹이 빠진 법'이 돼선 안 된다"라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제정되도록 이 자리에서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응호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지금까지 법안 심사 내용을 보면 정의당 안보다 후퇴된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다"라며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중대재해의 죄를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가 (법안에) 제대로 담겨야 한다"라고 짚었다.

김 노동본부장은 특히 "경영책임자의 범위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현재 정부안의 논의를 보면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를 그 대상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그렇게 할 경우 안전담당 이사만 처벌을 받게 되고 '바지 안전담당 이사'가 생길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노동본부장은 "이번 소위에선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대표이사 '및' 안전담당 이사라고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제발, 그만..." 김용균 어머니·이한빛 아버지, 무기한 단식농성 http://omn.kr/1qy56 
"정쟁 중에 또 죽었다" 거듭 압박 나선 정의당 http://omn.kr/1r0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