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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연설 마치고 국회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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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불통 대통령"

자유한국당이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내린 평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시정연설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과는커녕 합법 운운하면서 조국 감싸기를 계속한 것에 대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국민들이 그만큼 투쟁했지만 대통령의 고집은 그대로라는 걸 확인한 연설이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전혀 없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을 혁신·포용·공정·평화로 포장했으나 여전히 구태·배제·불공정·굴종이 남아있다는 걸 연설문에서 확인했다"라며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모두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탄력근로제 보완·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 등을 제안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그는 "(문 대통령이) 탄력근로제를 보완하겠다 말한 것은 우리 당이 계속 주장했던 소득주도성장의 잘못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된 것 아닌가"라며 "우리 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법을 반드시 정기국회 때 처리할 것이다, 이것이 더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야·정 협의체를 계속 강조했지만 정당 모습이 계속 바뀌고 있는 지금, (여야 5당이 아닌) 교섭단체 3당과의 협의체로 (구성을) 변화시켜야 내실 있는 논의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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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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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의 압권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채기'였다"라며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대통령의 조급증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당연히 (공수처법) 협상을 하겠지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겠다"라며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갖는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은 정파와 진영을 초월해서 결코 허락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고집불통 대통령'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시정연설 전) 사전환담 때 제가 '조국 장관 임명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다, 직접 위로의 말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역시 불통이었다"라며 "국민에 대한 미안함이 연설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의)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이란 말엔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었다, 조국 일가의 온갖 부정행위와 불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라며 "지금 개혁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다, 검찰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지금 수사를 잘 하고 있는데 개혁하겠다고 운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친문(친문재인) 수장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의 인식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우리가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싸울수 밖에 없다"라며 "(우리 당의) 국정대전환 요구에 대통령이 굴복할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라고 독려했다.

오신환 "검찰개혁, 차라리 대통령 입 다무는 게 도움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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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향해 "X" 날리는 자유한국당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발언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석에서 손으로 "엑스(X)"를 표시하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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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의 평가도 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따로 입장문을 내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었다"라고 혹평했다. 그는 시정연설에 대해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엉뚱한 곳에 돈을 퍼붓다 경제난을 불러들인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알지 않느냐"라며 "지난 2년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 조치 없이 무한정 재정확대만 하겠다는 건 경제를 계속 망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연설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공정'과 '검찰개혁'을 국회에 주문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짚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은 입만 열면 정쟁 유발을 하고 있다"라며 "검찰개혁 문제는 차라리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게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주장엔 동의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으로 이같이 짚으며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언급한 공수처 설치에는 적극 찬성한다, 한국당이 결사반대하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를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어 "다만 대통령이 (연설에서) 개혁의 양대 산맥인 정치개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정의당은 올 연말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이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인영 "내년 예산 방향 입법으로 뒷받침... 공수처, 한국당 마음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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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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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공조'를 통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직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 방향이 혁신·포용·공정·평화의 네 갈래로 구체화된 것에 공감한다"라면서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해 내년도의 경기침체, 하방의 위험을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의 핵심 키워드인 '공정'에도 국회 차원의 입법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 교육특위에서 (입법을) 검토 중이고, 그 연장선에서 문 대통령이 가진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법과 정책, 예산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이 연설 도중 '일자리 개선'을 강조한 대목에서 야유를 보낸 것에는 "좋아지는 것도 비난하면 고용이 나빠지는 것을 바라는 옹졸한 입장밖에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실제로 일자리와 관련한 고용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 사실을 한국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드러난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기조에도 "공수처법과 관련한 접점을 찾는 것이 우리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 "엉터리 주장이나 터무니 없는 왜곡보다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한국당이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접근해왔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