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27일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이하 국방개혁 2.0)을 확정하였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이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국방' 구현"(국방부 보도자료, 7.27)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은 여전히 대북 공격 전략과 공격적 작전계획을 고수하고 군비증강에 골몰하는 등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재창군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국방개혁 2.0'을 수립"(위 자료)하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방개혁 2.0은 문민통제 확립, 비대한 군조직의 슬림화, 3군 균형발전과 합동성 강화, 국방예산의 효율화, 방산비리 근절이라고 하는 개혁 과제에서도 국방개혁 1.0과 비교해 진전된 내용을 찾기 어렵고 개악된 측면도 있다.

여전히 냉전수구적인 군수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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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안 발표하는 송영무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있다. 201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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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및 북미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공동성명에 각각 합의하였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에 우리 군의 대북 공격전략 및 작전계획은 방어 전략과 방어적 작전계획으로 바뀌어야 하고 대북 공격적 전력 도입계획도 중지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북)공세적 작전 개념'이 '입체 기동 작전'으로 이름을 바꿔 국방개혁 2.0의 한 과제로 진행된다"(중앙일보, 2018년 7월 27일)고 한다. '공세적 작전'은 전쟁이 일어나면 공수 부대, 해병대, 기계화 부대를 동원해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을 점령하는 개념이다. 이 작전개념은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일체의 무력 불행사와 불가침의 재확인 및 준수, 군사적 신뢰구축과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된다.

국방부는 또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체계) 전력은 정상적으로 전력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3축 체계는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및 이동로, 지휘통제체계, 관련 고정시설 등 북 핵미사일 작전체계를 타격"(국방부, <국방백서>, 2016년, 58쪽)하기 위한 것으로 선제공격 전략 수행을 위한 작전체계다.

'3축 체계 구축'은 전쟁을 불법화 한 유엔헌장과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만큼 더 이상 명분이 없다. 3축 체계 구축을 계속하기로 한 결정은 군수뇌부가 여전히 냉전수구적인 정세관에 매몰되어 남북대결을 추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그것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며 군을 정치의 우위에 놓는 행태로써 문민통제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대폭적인 국방비 인상에 민생과 복지 희생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2019~23) 270.7조 원(연간 54.1조원)이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려면 국방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7.5%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개혁 2.0이 나오기 전인 2017년 국방부가 수립한 국방중기계획(2017∼2021년)상 국방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5.0%였으므로 무려 2.5%나 상향된 것이다.

이런 군비증강노선은 남북이 군사적 대결을 중지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통해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만큼 정당성이 없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9〜2023년 사이 방위력개선비(무기도입비)는 94.1조 원이다. 3축 체계 구축 예산이 57조 원이기 때문에 방위력개선비의 60%가 3축 체계 구축에 쓰이는 셈이다.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대북 공격을 위한 3축 체계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반평화적이고 반통일적이다. 또 3축체계는 비단 대북 공격능력 구축에 머물지 않고 '전략적 억제능력' 즉 감시․정찰 전력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구축,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전략적 억제능력이란 한반도 영역을 뛰어넘어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작전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결국 국방비의 대폭 증가는 주변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과의 군비경쟁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반한다. 대폭적인 국방비 인상은 또 국가재정지출(2017∼2021년 평균 5.8%)을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 민생과 복지를 희생시키는 것이어서 반민생과 반복지이기도 하다.

군 문민통제, 안이하고 무지한 청와대

문민통제란 민간정치지도부(대통령, 의회 등)가 군사 및 국방정책에 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고 군부는 이를 집행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문민통제 원칙이 전혀 정착되어 있지 않다. 그 대표적 증거가 역대 국방개혁의 예외 없는 실패다. 이는 국방개혁(국방정책)을 사실상 군인(직업군인 출신의 국방장관과 군인이 장악한 국방부 본부)이 결정하거나 아니면 민간정치지도부가 결정한 국방개혁안을 군부가 집행하기를 거부한 때문이다.

최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통해 기무사가 박근혜 탄핵정국 때 군사쿠데타를 모의했음이 드러났다. 이 또한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전혀 가동되지 않는다는 증거다. 국방개혁 2.0이 문민통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고작 "예비역의 문민 간주 기준을 장차관은 전역 후 7년, 실국장은 전역 후 2년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국회, 감사원은 국방부 본부나 방사청 등의 요직에 예비역장성(또는 고급장교출신)을 앉히는 것에 대해서 '무늬만 문민화'라고 질타해왔다. 이런 문민 간주 기준은 그간의 질타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드러내놓고 직업군인 출신을 국방부의 요직에 임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

미국에서는 전역 후 7년 이내에는 직업군인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군부에 대한 행정부와 의회의 문민통제가 정착되어 있고 민간인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런 전역 7년 규정을 둔 것은 직업군인 출신의 국방장관 임명을 경계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법규정이 국방개혁 2.0에서는 직업군인 출신이 국방장관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둔갑되어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방개혁 2.0을 청와대에 보고하기 전날(7.26) '장차관은 전역 후 7년 경과하면 문민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청와대 요청으로 삭제되었다고 한다.(중앙일보 2018년 8월 2일) 이는 송영무 장관의 후임으로 전역자나 현역군인을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민통제에 대한 청와대의 안이하고 무지한 인식(국방장관이 육군출신만 아니면 된다는 사고)이 드러난 것이다. 문민통제가 전혀 정착되지 않고 군부가 성역화되어 있는 한국에서 직업군인 출신에게 국방장관을 맡기는 것은 문민통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송영무 장관 하에서 마련된 국방개혁 2.0이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군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국방개혁으로 전락된 것이 이를 입증한다.

국방부장관을 순수 민간출신으로 임명하는 것, 민간에 대한 군인 우위가 뚜렷한 국방부 본부를 민간 우위 구조로 바꾸는 것, 국방부 차관이 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등에 이어 서열 11위인 국방부 내 반문민적인 서열구조를 바꾸는 것(이를 위해서는 군인예우지침을 폐지해야 한다)은 문민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소극적인 군장성 감축

비대한 군조직의 슬림화는 국방개혁의 진위를 가리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그런데 국방개혁 2.0은 군조직의 슬림화와는 거리가 멀다. 2019년에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창설한다고 하는데 이는 애초 2012년에 창설하기로 한 계획이 수 없이 미뤄진 뒤다. 그러나 지작사가 설령 창설되더라도 군사령부가 종전 3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비대한 육군조직과 지휘구조의 간소화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한반도의 좁은 지형과 짧은 전선으로 볼 때 야전군사령부는 불필요하고 군단만으로도 전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군단도 현재 8개인데 짧은 전선이나 군단의 작전반경이 3배 가까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절반이하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국방계획 2.0의 군단 감축 계획도 국방개혁 1.0(군단을 6개로 줄이는 것)과 차이가 없다. 더욱이 각 군이 경쟁적으로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어 국방부가 군조직 슬림화보다는 군기득권 유지에 더 큰 관심이 있지 않는가 의심이 든다.

육군은 입체기동부대를 창설할 예정이고 해군은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개편할 예정이며 해병대는 상륙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능력을 보강할 예정이고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찰비행단을 창설할 예정이다.

국방개혁 2.0은 장성 정원을 436명(2018년)에서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장성감축으로는 방만한 고급장교 운영과 그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와 군조직의 비대화 문제를 풀 수 없다. 장성 76명 감축은 군조직의 구조조정을 극히 억제한 가운데서 산출된 숫자다.

김중로 의원은 국방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몇 명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장군 수를 지금 반절로 줄여야 됩니다"(2017년 8월21일 국방위)라고 말하고 있다. 국방부는 "교육, 군수, 행정 등 비전투부대의 계급 적정화를 통해 장군 직위를 감축하되 상비사단 부사단장, 잠수함사령부 부지휘관 등 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오히려 보강하여 전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비사단 부사단장을 장성 직위로 보임하는 것과 전투력 강화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전투력 강화를 위해 상비사단의 부사단장 직위를 장성으로 보임한다는 것은 육군의 장성직위 감축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려는 구실일 뿐이다. 지금까지 부사단장 직위가 전역을 앞둔 장성을 임시로 보임하기 위한 자리로 널리 이용되어 왔는데 부사단장 직위에 장성을 보임한다는 것은 이런 관행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군인사법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의 단서조항에 의해 정원외 장성직위(전역을 앞둔 장성의 부사단장 보임은 그 한 예)가 광범하게 운영되어 왔는데 이 단서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방만한 장성인력 운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

남과 북, 20만 명으로까지 병력 감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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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담 출발 앞둔 우리 측 대표단 남북장성급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 등이 31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제9차 회담을 위해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 각오를 밝히고 있다. 201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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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은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인구의 자연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지 진정한 의미의 국방개혁이 아니다.

병력 50만 명은 북한을 공격하고 점령하는 군사전략 하에서 산출된 규모다.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무력불사용과 불가침 준수를 약속하고 신뢰구축 및 군축에 합의한 만큼 방어충분성(방어에는 충분하나 공격에는 불충분한 전력의 보유)원칙에서 병력규모를 재조정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상대에 대한 기습공격과 대규모 공격능력을 제거한다는 목표 밑에 재래식전력감축(CFE)조약을 체결하였는데 남과 북도 이런 목표 하에서 각각 병력을 30만 나아가 20만 명으로까지 감축해야 한다. 상비병력 감축 목표치를 50만 명으로 제시한 국방개혁 2.0은 비대한 군조직의 슬림화와 정예군화라는 한국군의 내적 과제로 보나 평화체제 수립의 과제로 보나 개혁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

국방개혁 2.0은 3군의 균형적 발전과 합동성 강화에도 역행한다. 현재 상비병력 61.8만명은 국방개혁 2.0의 계획대로 되면 2022년에 육군은 48.3만명에서 36.5만명으로 줄고 해군과 공군은 현재대로 각각 7만명, 6.5만명이 된다. 2022년 전체 50만 병력 중 육해공군의 비율은 73% : 7.0% : 6.5%로 여전히 육군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밀리터리 밸런스>(2016년판)를 보면 일본(육군 15.1만명), 대만(육군 13만명), 독일(육군 6만명), 미국(육군 50.9만명)의 경우 전체 현역병력 중 육군의 비율은 33.8(독일)〜61.1%(일본) 사이다. 한국육군이 2022년 36.5만명으로 준다해도 그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22〜40% 정도 높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포기?

국방개혁 2.0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 그 일정을 명시하지 않고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때의 '조건에 따른 전환(환수)'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우리 군이 주도하는 지휘구조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우리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우리 군의 능력과는 무관하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계속 미루게 되면 우리 군이 미국의 대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에 휘둘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방개혁에서 요구되는 육군 위주의 대병력주의로부터의 탈피와 3군 균형 발전, 합동성 강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으면 새로운 평화시대에 맞는 방어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규정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도 어렵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없이는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주도할 수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국방개혁 2.0은 폐기되고 재작성되어야 한다.

민간출신 국방장관 하에서 국방개혁 다시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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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전군 주요지휘관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 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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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이 실행된다면 문민통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 비대한 군조직의 슬림화와 복잡한 군지휘구조의 단순화, 방만한 고급장교 인력의 대폭 감축, 3군 균형발전, 합동성 강화,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산비리 척결 등 개혁과제의 실현은 어느 하나 기대할 수 없다.

군이 냉전적 대북 위협인식을 고수하면서 대북 공격적 전략과 작전계획을 고수하고 공격적 무기도입을 계속한다면 현재 진행되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회담은 진전을 보기 어렵고 필경 판문점 선언 이행도 좌초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 군이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에 뛰어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시대적 국민적 과제 실현이 중대한 장애에 부딪힐 것이 명백하다. 국방개혁 2.0을 폐기하고 새로운 민간출신 국방장관 하에서 국방개혁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