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학교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은호)의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신은호 위원장은 "인천지역 외국인학교 학부모들이 학교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시교육청은 지도감독이나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나중에 신 위원장에게 외국인학교 운영현황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했다.

신 위원장이 공개한 '2014~2016년 외국인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시교육청은 해마다 1회씩 각 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황, 교육과정 운영계획, 입학전형과 선발기준, 학교 회계 등을 점검했다.

통칭 외국인학교로 불리는 곳은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로 분류되는데, 인천엔 초·중등 교육과정의 외국교육기관으로 채드윅송도국제학교가, 외국인학교로는 인천화교소·중산중고등학교와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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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의 정보를 공시하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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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이 지난 10월 실시한 이 학교들 점검 결과를 보면,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채드윅송도국제학교의 경우 '공립학교 교사들의 연수를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공립학교가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인천화교소·중산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현황 정도와 '교실·시설이 오래돼 시설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청라달튼외국인학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과 '교재에 동해 표기가 바르게 돼있는지 확인하고 정정과 객관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인 평가다. 회계 관련해선 '학생 수업료에 대한 예·결산 자료 점검함' 정도만 담겼다.

후속 조치로는 '외국인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유치계획을 제출하라'는 정도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지적 후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외국인학교의 경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학교의 커리큘럼을 국내에서 배울 수 있어, 부유층 자녀를 중심으로 한 내국인학생이 꾸준히 늘었다. 이 과정에서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내국인을 입학시켜 '부정입학' 잡음이 계속됐다.

또한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을 포함한 연간 학비가 1000만 원이 넘는 외국인학교가 전체 외국인학교의 절반이 넘으면서 "서민들은 엄두도 못내는 '금수저'만 다니는 귀족학교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2016.10.14.)

많은 학비를 걷으면서도 정작 국내 사립학교들에 비해 지도감독은 덜 받고 많은 자율성을 누려와,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전국 외국인학교의 절반을 지도점검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외국인학교의 입학업무 처리 절차, 재학생들의 입학자격 유무, 내국인 입학 비율 등과 더불어, 기존엔 예·결산 주요 사항만 훑어봤던 학교회계 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도 했다.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인 2012년 9월, 교육부도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1년에 1회 이상 감사에 상응하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