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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을 요구하는 피켓.
 통신비 절감을 요구하는 피켓.
ⓒ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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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밥값보다 통신비가 더 비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통신 재벌'의 손을 들어주는 방통위는 대체 누구를 위한 방통위입니까?"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앞. 두 청년이 연신 무릎을 꿇었다. 가만히 서 있기만해도 땀이 금세 흘러내리는 날씨, 이들은 108번 고개를 숙였다. 이들의 요구는 '비싼 통신요금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청년유니온·청년경제민주화연대(준)에 소속된 청년 10여 명은 이날 '통신비 인하와 보이스톡 전면 허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참가자 2명이 108배 기원 퍼포먼스를 벌였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과도한 통신비가 특히 2030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 이통통신비 기본요금 폐지 ▲ 문자메시지 무료화 ▲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대폭 인하 등 통신비 인하를 요구했다. 아울러 "보이스톡을 비롯한 무선인터넷음성전화(mVoIP)를 전면 허용하고 사실상 통신사의 트래픽 제한을 허용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비 연체는 기본... 주말 내내 '알바'해도 부족해

청년·시민사회가 방통위 앞에서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청년·시민사회가 방통위 앞에서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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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한지혜(29) 위원장은 "통신비 연체 때문에 대출을 요구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이 벌인 가계부 조사에 따르면 주거비, 교통비, 식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 기본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비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문이 통신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장은 "통신량을 적게 사용하려 해도 기본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며 "청년들에게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청년연대은행을 통해 통신요금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명근(동국대 정치외교학과)씨는 '보이스톡 전면 허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홍씨는 "통신비 고지서가 나오는 주가 되면 주말 내내 웨딩홀에서 서빙을 하는 등 엑스트라 '알바'를 해야만 감당할 수 있다"며 "부모님이 학비를 대주시는데 어떻게 통신비까지 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회견 도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사실 비싼 통신비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게 카톡이나 보이스톡과 같은 서비스입니다. 통신비가 인하되고 보이스톡이 전면 허용돼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통신비... 생활비 감당이 어렵다"

방통위에 통신비 정책 시정을 촉구하는 청년들이 방통위 앞에서 108배를 올리고 있다.
 방통위에 통신비 정책 시정을 촉구하는 청년들이 방통위 앞에서 108배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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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아(서경대 경영학부)씨는 "비싼 통신비 때문에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씨는 "휴학 후 지난 9개월 동안 사무직 인턴을 해 돈을 모았지만, 학비와 각종 생활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통신비까지 감당하기 부담스럽다"며 "기본료에 각종 부가 이용료까지 통신비가 보통 한 달에 8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용하는 서비스에 비해 요금이 너무 비싼 것 같다"고 통신 기본료 책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 통신 3사는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요금제에 따라 트래픽을 제한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일정 요금제 이상 가입자에게만 mVoIP을 허용하고 LG유플러스(U+)는 전체 가입자에게 mVoIP를 허용하되 요금제에 따라 일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통신망 접속제한 권한을 통신사에 허용하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해 통신사가 보이스톡, 라인, 마이피플 같은 mVoIP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방식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OECD가 29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통신비 지출을 비교한 '가계 통신비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통신비는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이는 글 | 김희진 기자는 <오마이뉴스> 16기 인턴기자입니다.



태그:#통신비, #카카오톡, #보이스톡,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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