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중동, 또 "부동산 규제 완화해야"  

<중앙> "DTI 완화 말고는 '백약이 무효'"

<동아> "부동산 숨통 틔우기"

<조선> "금융규제 넘어 세제까지 손봐야"

<경향> "DTI 완화가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부동산시장의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2일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완화할 지가 관심의 초점인데, 최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이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실제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DTI는 금융회사에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지표로,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뛰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2005년 8월 DTI 규제를 도입, 대출을 억제한 바 있다.

20일 신문들은 일제히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DTI 완화가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면서 DTI 완화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의 기조가 '부적절'에서 '완화 가능성'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면 거래 활성화는 어렵다"며 현재 검토되는 완화 수준에 불만을 나타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DTI 완화'에 힘을 싣고 나섰다. 특히 중앙일보는 DTI완화 말고는 '백약이 무효'라며 DTI 완화를 적극 주장했다.   

<DTI 풀리나>(경향, 2면)

<DTI 완화가 부동산 침체 '출구 열쇠'?>(경향, 17면)

경향신문은 17면에서 "DTI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며 "자칫 거품 제거 시기만 늦출 뿐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부채 부담을 늘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해 정부 부처별로 상황 진단과 해법이 다르다면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거품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마련돼서는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주문과 함께 "실제 이명박 정부의 초기 부동산대책에는 투기를 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많아 거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DTI완화가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면서 "거래가 늘면서 시장이 활황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는 '모르핀 효과'를 불러와 거품이 꺼지는 기간만 연장"하고 "값이 떨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정부가 빚내서 사라고 종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DTI규제가 완화되면 최근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가계부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로서는 '4·23 거래 활성화 대책'을 손질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시장의 압박에 정부가 어디까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정부 DTI 완화할듯>(한겨레, 2면)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정부의 DTI 규제완화 검토에 대해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DTI에 대해 '부동산 대책은 금융건전성에 맞춰진 것이고, 상황이 변하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지난 8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내외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디티아이를 다시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단언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동안 디티아이 완화에 강력 반대해 왔던 금융위원회 쪽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여당도 가세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기사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금융위와 전문가들의 반대로 '디티아이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한 뒤 "하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디티아이를 완화하라는 건설업계 요구가 더욱 거세졌고, 결국 한달 만에 정부 기조가 흔들리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 실수요자엔 대출규제 완화 검토>(조선, 1면)

<與 '아파트 갈등'>(조선, 3면)

<파격적 대책이 아니라면, 큰 효과 없을 듯>(조선, 3면) 

<부동산 침체 장기화가 불러올 걱정스러운 사태>(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에서 "DTI 규제 완화 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정부 부처들 사이에 혼선을 빚고 있어 DTI 규제완화 수위와 발표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전망했다.

3면 <與 '아파트 갈등'>에서는 "여권의 당․정․청 내부가 부동산 규제를 푸느냐 마느냐는 문제를 놓고 큰 논란을 벌이고 있다"면서 DTI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청와대에서는 '서민경제 안정'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분위기에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면서 20일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큰 방향이 잡힐 것'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강조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부가 22일 발표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정부가 추구하는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양립하기 힘든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전하며 "실제로 정부는 올 들어 2번이나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현재 정부는 DTI 규제 일부 완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세제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물론 정부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어 획기적인 대책은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면 거래 활성화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없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 연장이나 취득․등록세 감면 등은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주택 수요를 크게 늘리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사설에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 추세 상황을 설명한 뒤 "이대로 놔두면 어느 시점에서 전국적인 모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지만 단지 대출 관련 금융규제를 손보는 데 그치지 말고 양도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DTI·LTV 규제 일부 푼다>(중앙, 1면)

<부동산 돈줄 뚫어 거래 숨통 터준다>(중앙, 6면)

<포퓰리즘에 갇힌 MB 부동산 정책>(중앙, 칼럼)

<DTI 규제 완화를 공론화할 때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6면에서 정부의 'DTI 완화 시사' 배경으로 △금리 인상 △정치권의 요구 △정치권의 압력을 꼽았다.

이어 "DTI규제를 풀자는 건 사실상 서울 강남 3구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지만 부동산 거래가 수도권 전역에서 사실상 멈춰 섰기 때문에 특정지역만의 민원처리성 규제완화로 비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효과 없는 대책만 내놓을 경우 자칫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에서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려면 총부채 상황비율(DTI) 완화 말고는 백약(百藥)이 무효(無效)인 게 또한 현실"이라며 "이런 점에서 'DTI 완화를 공론화해 보자'는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제안은 시의적절(時宜適切)"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DTI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DTI와 LTV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위해 도입된 정책수단의 하나", "결코 손댈 수 없는 성역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의 충격으로 경제가 불안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적으로 DTI와 LTV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해야지, 정부가 강제할 일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기준 금리는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DTI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사설은 "한시적으로 DTI를 완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금융시스템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놓고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숨통 틔우기 DTI규제 완화 검토>(동아, 1면)

<미분양 아파트 稅감면 수도권 확대 검토>(동아, 6면)

동아일보는 1면 톱 기사제목에서 DTI 규제 완화를 '부동산 숨통 틔우기'로 부각해 실었다.

6면에서는 DTI 완화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전한 뒤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있으니 지금은 DTI를 완화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묶으면 된다', '수도권은 DTI를 5~10%포인트 올려주는 것이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강조해 실었다. 이어 4·23 대책 및 세제 보완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2. 4대강 사업으로 '팔당 세계유기농대회' 무산 위기…조중동 보도 안 해

<한겨레> "팔당 유기농 철거 계획 당장 중지해야"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이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는 팔당 유기농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9월 팔당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유기농대회의 개최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경기도를 방문한 세계유기농연맹의 앙드레 류 부회장과 옹 쿵 와이 이사는 김문수 지사를 만나 "팔당 유기농지 훼손 문제는 세계유기농대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9월 전까지 팔당 유기농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유기농연맹 이사회에서 세계유기농대회의 한국 개최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 부회장은 9월 세계유기농연맹 이사회를 전후해 '유기농업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이를 반박하는 과학적 자료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팔당 유기농지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20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기 팔당 유기농지를 훼손하면서 어떻게 세계유기농대회를 열 수 있느냐는 항의의 뜻"이라며 "팔당 유기농 철거 계획을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세계유기농대회 주최권 '박탈' 위기>(한겨레, 1면)

<세계로 망신살 뻗치는 '팔당 유기농 철거'>(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톱기사로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는 팔당 유기농지 문제로 세계유기농대회 주최권이 '박탈'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사설에서는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기 팔당 유기농지를 훼손하면서 어떻게 세계유기농대회를 열 수 있느냐는 항의의 뜻으로 들린다"며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으로서는 당연한 입장 표명"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팔당 유기농지는 우리나라 유기농의 발상지",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팔당 유기농지 덕분"이라며 "20여년을 노력할 끝에 국제적인 유기농 단지로 공인을 받았는데 갑자기 4대강 공사를 한다고 나가라고 하니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4대강 공사가 그렇게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며 "기껏해야 자전거도로와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나가라고 농민의 등을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무엇보다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유기농이 한국 농업의 미래라고 극찬했고, 김문수 경기지사는 팔당을 세계 유기농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 해놓고 "정부는 오히려 유기농 단지가 한강 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낯뜨거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는 한국 농업에 미래가 없다"며 "팔당 유기농 철거 계획을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세계유기농대회 내년 개최 무산될 수도>(경향, 14면)

경향신문도 14면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