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8월14일.
이것이 해병대의 의리인가.
• "대대장 이하로 한정하라는 외압이 있었다." 예천 수해 현장 해병대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의 폭로다.
• 구명조끼도 주지 않고 (카메라에 잘 잡히도록) (해병대 상징인) 붉은색 티를 입으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 군인이 죽은 책임을 묻는 수사를 하는데 정작 윗사람들이 자기만 빠져나가겠다 했다는 이야기다.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를 했는데 법무관리관이 전화가 와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사단장을 빼라는 말이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다고 "(그래서) 외압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 국방부 검찰단은 되레 박정훈을 집단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하고 박정훈이 경찰에 보낸 수사 보고서를 회수했다. 박정훈은 사건 수사와 이첩을 방해한 국방부 관계자들을 공수처(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 조선일보는 "8명이나 과실치사로 엮는 건 지나치다"면서 "장관 선에서 걸러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본질에서 벗어난 비판이다.
•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억울한 죽음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누가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권력을 남용했느냐로 확대됐다. 국방부 윗선이 누구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 K-팝 아이돌 동원해 잼버리 실패 면피하려는 정부와 지자체. ⓒ SBS 갈무리
국풍 2023, 관제 공연으로 면피한 잼버리.
• 다행히 잘 끝났지만 분명한 건 있다. 새만금 잼버리는 국가 망신이었다. 콘서트를 잘했다고 해서 덮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태풍 핑계를 대기도 어렵다. 그늘 하나 없는 곳에 야영장을 마련하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 화려한 콘서트를 보면서 국민들이 안도하면서도 참담했던 건 세상 어디에도 꿀리지 않았던 아이돌 스타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끌려 나왔다는 사실이다.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이 취소됐고 노동자들은 빗속에서 안전 장비도 없이 무대를 설치했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던가 돌아보게 되는 며칠이었다.
• 이승한(문화평론가)은 "잼버리의 파행을 K팝으로 감춰보겠다는 얄팍한 수였다"고 평가했다. "이게 무슨 '국풍81' 하던 시절의 발상인가?" (국풍81은 전두환 시절 열렸던 관제 문화축제다.)
▲ “박영수 서울시장이 1981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국풍 81 행사장을 시찰하고 있다. 국풍 81은 젊음의 꿈을 펼친 사상 최대 규모의 축제로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역사적인 막을 올렸다.” (내용 출처: 경향신문, 1981,05.28., 1면) ⓒ 서울기록원 제공.
눈 떠보니 후진국, 끝난 게 아니다.
• 한국일보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부수 효과 같은 콩고물에 눈이 멀어 기본과 책임을 등한시해 벌어진 사회적 참사였다"고 평가했다.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 게 아니라 아무도 노를 젓지 않아 배가 망망대해에 멈춰선 것"이라는 이야기다.
• "긴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는 김순덕(동아일보 논설위원) 칼럼이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다. "무릇 책임이란 한 사람에게 맡겨야 죽으나 사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법이다. 여럿이 나눠지면 누구의 책임도 아닌, 무책임이 돼 버린다. 책임자가 많을수록 좋다면 대통령도 다섯 명씩 뽑지 왜 한 명만 뽑겠나(국민은 대통령을 분명 한 사람만 뽑았는데 VIP1과 VIP2가 있다는 소리가 용산에 떠돈다고 한다)."
•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비판이 동아일보에서 나온 것은 의미심장하다. "무식해서 용감했던 건가,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건가. 그러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발언은 하나같이 자신만만하고도 가볍기 짝이 없다. 원희룡, 한동훈, 이상민 등등. 대통령 총애가 하늘을 찔러 절대 경질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인가."
• 김신영(조선일보 국제부장)은 박대출(국민의힘 의원)이 "금반지 정신이면 못해낼 게 없다"고 한 걸 두고 "관군이 무력해 의병이 나섰다는 임진왜란 때 소리냐"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정신 승리'의 태도를 보일 때가 아니"라며 "엉성한 준비 때문에 곤욕을 치른 세계 청년들과 노심초사 마음 졸인 그들의 가족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혐오와 차별을 경계했다. "가장 상처를 받았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전북도민"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 문재인의 말이다.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윤석열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은 "망칠 뻔한 잼버리를 윤석열 정부가 총력을 모아 겨우 수습했다"는 입장이다.
• 본격적인 책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의 계약이 전체 계약의 69%나 돼서 유착 의혹이 나온다. 감사원이 부지 매입 대금 1846억 원 등을 파헤칠 거란 이야기도 돈다. 애초에 잼버리는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일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 부실 운영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는 답변이 60.2%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더 깊게 읽기.]
혁신은 결국 공천권, 민주당의 예견된 충돌.
• 당 대표를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한다는 것은 언뜻 합리적인 대안처럼 보인다. 지금까지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맞먹었는데 앞으로는 대의원도 1표만 준다는 게 혁신안의 핵심이다.
•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역학 관계는 좀 복잡하다. 친명계와 비명계가 서로 부글부글한 상황에서 갑자기 게임의 룰을 바꾸면 반발이 없을 리 없다. 1인 1표로 가면 친명계에 유리하고 대의원제를 남겨두면 비명계에 유리하다.
• 민주당이 그동안 1인 1표가 아니라 대의원제를 병행했던 건 자칫 호남 정당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지만 돈 봉투 사건에서 보듯(대의원들에게 봉투를 돌렸다) 폐해도 많았다. 그렇다고 권리당원에 힘을 실어주면 이재명 사당(팬덤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게다가 당장 총선이 급한데 전당대회 룰을 따질 때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설령 이재명이 구속되더라도 전당대회를 다시 치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당 대표 자격이 유지되는 데다 옥중 출마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고위원 역시 모두 친명계라 비대위로 가더라도 친명계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 결국 친명계는 이재명 구속 여부와 별개로 공천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마지노선을 그은 것이고 비명계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 왕의 DNA 사건, 사실 간단하지 않다. ⓒ 게티이미지
여론 쉽게 움직이지만 진지한 자기 반성없이 빠져나갈 수도
•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직위해제 시켰던 학부모가 직위해제됐다.
•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까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등등 기상천외한 요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알고 보니 교육부 사무관 출신이었고 지금은 한 대학교 행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교육부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고 교육청이 직위 해제를 통보했다.
• 알고 보니 '왕의 DNA'나 '극우뇌' 운운은 상담 치료로 ADHD나 자폐를 완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매우 의심스러운 연구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었다. 정신질환판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키우기)라는 말도 나온다.
• 교육부가 그동안 제보를 받았으면서도 묵살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구두 경고에 그쳤고 오히려 승진도 했다. 애초에 교사를 직위 해제하는 과정이나 뒤늦게 논란이 되니 학부모를 직위 해제하는 과정 모두 문제가 많다.
• 조선일보는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다수의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일상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최은경(조선일보 기자)은 "왕의 DNA'와 같은 황당한 사례는 여론을 쉽게 움직이지만, 그만큼 진지한 자기 반성 없이 빠져나갈 틈도 준다"면서 "'일부 특이한 진상'의 일인 양 손가락질하고 넘어가기 쉽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역전세 대란 잠잠한 이유 세 가지.
• 첫째, 월셋값이 오르자 전세로 유턴하는 수요가 늘었다. 전월세 전환 비율이 4.8%까지 올랐다. 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5%를 넘다가 3%대로 떨어졌다. 전세가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라는 이야기다.
• 둘째, 집 주인들이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지난해 말 5만 4765건에서 8월 들어 3만 1445건으로 줄었다.
• 셋째, 퇴거 자금 대출 기준도 낮아졌다.
• 전셋값이 떨어져서 문제였는데 일단 반등을 하니 당장 폭탄이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역전세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분석했다. 신규 입주가 늘면 전셋값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오늘의 TMI.]
▲ 2023년 7월 17일 리투아니아 NATO 정상회의 참석 및 폴란드 공식 방문 일정과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한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대통령 부인). 대통령실 제공. ⓒ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가 여행 가이드 수준의 요구를 했다.
• "김 여사가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외교부 차원에서 나서줘야겠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한다. 정부 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에게 붙는 트위터 회색 마크를 달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 일단 김건희는 민간인이다. 트위터 본사에서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외교부가 나서서 질 바이든(미국 대통령 부인)도 회색 마크가 있지 않느냐고 여러 차례 요청한 끝에 결국 김건희 계정에도 회색 마크가 붙었다. 아직 비공개로 설정돼 있어 팔로워는 0명이다.
• 단독 보도한 한국일보의 질문은 이것이다. 첫째, 이게 외교부가 할 일인가. 둘째, 김건희가 직접 외교부에 전화해서 여행 가이드 수준의 요구를 한다는데 이래도 되나. 셋째, 외교부 직원들의 불만(모멸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외교부는 "도용 방지 차원에서 트위터코리아에 문의한 적은 있지만 본사에 연락한 적은 없다"면서 "트위터코리아에서도 도용 가능성 때문에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는데 (한국일보) 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논평을 내고 "이러니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 D.P. 시즌2. (2023) ⓒ 넷플릭스 제공
DP에 나오는 야쿠르트 배달 카트.
• 실제로는 최대 시속이 8km밖에 안 된다.
• 코코 3.0 버전에서는 용량이 260리터로 늘었다. 야쿠르트 2200개가 들어간다. 한 대 가격이 1400만 원 정도다. 1500억 원의 개발비가 들었고 2025년까지 1만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많이 쓰는 앱은 카톡과 유튜브.
• 당연한 소리 같지만 유튜브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실이용자수(MAU)가 카카오톡은 4156만 명, 유튜브는 4116만 명으로 40만 명 차이다.
• 음원시장에서도 멜론이 665만 명, 유튜브뮤직이 581만 명으로 뒤를 쫓고 있다.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제국 해군에서 사용하던 전술무기 가이텐(일본어: 回天). 자살 잠수함이자 유인 자살 어뢰. ⓒ 위키미디어 공용.
일본엔 인간 어뢰가 있었다.
•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이텐(回天)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타고 조종하는 어뢰였다. 길이 15m, 폭 1m 크기였다. 탈출장치가 없기 때문에 출격=죽음이었다.
• 마이니치신문에 특공대원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우리는 무기 자체인데 적들은 병사 한 명도 구하려고 했다"면서 "그런 나라를 이길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375명이 교육을 받았고 10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머스크-저커버그, 콜로세움으로 간다?
• "콜로세움이 열렸다"고 하면 박 터지게 싸운다는 의미로 통한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와 마크 저커버그(메타 CEO)가 콜로세움으로 갈 수도 있다. 가능성은 크지 않다.
• 머스크가 이탈리아 총리에게 제안했다는데 수백만 유로의 기부를 받아 소아 병원에 전달하는 방안까지 논의됐다고 한다.
• 카를로 칼렌다(이탈리아 중도 정당 아지오네 대표)는 "이탈리아의 문화 유산을 어리석은 아이들처럼 응석을 부리는 두 억만장자들에게 빌려주려고 한다"면서 "돈으로 팔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국가의 존엄과 역사"라고 비판했다.
▲ "종말이 온 것 같았다." 2023 하와이 산불 사태. ⓒ 위키미디어 공용
하와이 마우이 섬, 여의도 세 배 면적 불탔다.
• 기상 이변 탓이라고 하기엔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 농업이 줄면서 외래종 식물을 들여왔는데 관리가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실종자는 1000명이 넘는다.
▲ 롤스로이스 사건, 말이 달라지고 있다. ⓒ MBC 뉴스 갈무리
강남 롤스로이스 사고, 계속 말이 달라진다.
• 경찰이 사건 하루 뒤에 석방했고 사고 일주일 뒤에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 변호사가 신원 보증을 했다고 했는데 중고차 업체 사장이 보증을 했고 사고 직후 피해 여성을 도운 건 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의사였다.
• 사고 직후 마약 간이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경찰이 영장이 기각될 거라 판단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 피해 여성은 뇌사 상태다.
고등학생 1.3%가 자퇴-검정고시.
•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떠난다고 한다. 지난해만 1만 5520명이다. 학교가 포기해도 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동아일보의 진단이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자퇴하고 학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수능을 두 번 보는 코스를 밟는 경우가 늘고 있다.
• 1학년이 끝나면 내신 성적의 절반이 굳어진 것이고 2~3학년에 잘해도 극복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상대 평가 과목의 46%가 1학년에 몰려 있다. 내년도 4년제 대학 227곳 가운데 정시 비중은 21%지만 서울지역 주요 16개 대학은 43%다. 정시 올인을 하려면 검정고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 "교사가 통제 못할 만큼 면학 분위기가 엉망인 학교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너진 공교육이 근본 원인이다. 교사들 설문에서는 한 교실 25명 가운데 수업을 듣는 학생은 5명뿐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해법과 대안.]
지역농협-대형마트 직판, 40%까지 늘었다.
• 10년 전 10%에서 네 배 가까이 뛰었다. 주요 마트와 전자 상거래만 놓고 보면 직판 비율이 82%에 이른다.
• 한국경제신문이 "유통 사슬 공식이 깨졌다"고 평가했다. 고창 수박밭에서 딴 수박이 농협에 들렀다가 포장해서 곧바로 가정집으로 오는 시대다.
• 단호박 출하량이 줄면서 도매 시장에서 10kg에 1만 6808원까지 뛰었는데 이마트에서는 40% 할인해서 1개에 1980원에 판다.
•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직판이 늘면서 탈 도매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자 상거래 업체들이 물류 혁신에 나서면서 대형 마트들도 추격하는 양상이다.
돌고래에도 법적 권리를, 생태법인 추진한다.
•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있는 동물이나 강, 호수 등의 자연에 법적 권리를 준다는 의미다.
• 2008년 에콰도르는 헌법에 "자연은 헌법이 자연을 위해 인정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했다. 2011년 볼리비아는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어머니의 대지법'을 제정했다. 2014년 12월 아르헨티나는 오랑우탄 '산드라'를 '비인간 인격체'(non-human person)로 인정했고, 2017년 3월 뉴질랜드 국회는 왕거누이강에, 2017년 5월 콜롬비아는 아트라토강에 법인격을 부여했다.
• 최재천(이화여대 교수)은 "남방큰돌고래한테 법인격을 부여하게 된다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또 한 단계 상당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특별법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오영훈(제주도 지사)이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특수교사 부족이 본질적인 문제다. ⓒ 게티이미지
주호민 논란, 특수교사 부족이 문제다.
• "구조적 원인을 무시하고 주호민을 비난하거나 통합교육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경향신문의 진단이다.
•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한 교실에서 공부할 때는 특수 교사가 아니라 보조 인력이 배치되는데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특수 교사는 "돌발행동이 있으면 특수학급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조인력은 손만 빌려주는 역할"이고 "전문인력인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수교사와 전문인력을 늘려서 통합교육을 확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통합교육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손쉬운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의 자기 부정.
•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 검찰은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을 두고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때 홍보수석이 이동관이었다.
• 정제혁(경향신문 사회부장)은 "윤석열의 자기부정은 여야 대치선을 횡단해 야당 지지자나 중도층과 연결하는 마지막 다리를 스스로 불사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다수 시민의 공감과 지지를 포기한 대통령에게 남는 선택지는 완력을 통한 통치밖에 없다. 검찰, 경찰, 감사원을 앞세우고 방송 등 언론을 단단히 틀어쥐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군사작전하듯 공영방송 장악에 나선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러나 누르는 힘이 강할수록 반발력도 커지는 법이다. 겉으로 단단해 보이는 댐도 기초가 부실하고 수압이 강하면 크고 작은 균열이 쌓여 속절없이 무너진다. 박근혜 정권이 그랬고, 그때 처음 균열을 낸 사람이 윤석열 수사팀장이었다."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박정훈(해병대 수사단장)은 10년 전 윤석열"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윤석열(당시 여주지청장).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 수사 외압 같은 말을 다시 듣게 됐다"는 게 씁쓸한 일이다.
아동 학대 누명, 교사를 짓누른다.
•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이 2018년 220건에서 2022년 547건으로 늘었다.
• 중앙일보가 소개한 한 교사의 사연도 딱하다. 교사를 고소해놓고 정작 학부모는 조사를 받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담당 변호사가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오면 연금 등 불이익이 있으니 학생 측과 합의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완강히 거절했다고 한다. 다행히 무죄로 끝났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3년이 걸렸다.
•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한 교사는 "학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교장 선생님 등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무혐의를 받더라도 아동학대죄로 조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황수진(교사노조 대변인)은 "증거도 없이 수사가 시작되는데 무죄라는 것을 교사가 입증해야 한다"면서 "유죄 추정이 적용되는 유일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강주안(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제도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교사의 말이다. "'오래 일하려면 혼내지 마세요. 못 본 척하세요. 꼭 해야 하는 것 아니면 굳이 하지 마세요.' 동료에게 이런 못난 조언을 건네는 우리의 상황이 슬픕니다."
▲ 교사노조가 2023년 5월 10일 스승의날을 맞아 조합원 1만 1377명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20∼28일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