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이후 나라가 시끄럽다. 야당 및 시민사회는 '굴욕외교'라며 길거리로 나서서 항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줄 선물 보따리를 가득 안고 일본행 비행기를 탔지만 일본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 명분도 얻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실은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한일정상회담으로 전국의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은 "국익도, 시민의 존엄도, 동북아시아의 평화도 팔아먹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항일과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사업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다. 그러나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경기도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광주광역시교육청도 2015년도부터 시민사회와 함께 항일음악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항일과 친일 잔재 조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안내판 설치 사업은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며, 학교별로 '친일 인명사전 보급', 그리고 친일인사가 만든 '도민의 노래'와 교가, 교표 등의 폐기와 시민 공모를 통한 신규 제작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교육청의 경우는 '단죄비' 설치와 '찾아가는 항일․친일 음악회',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적지 답사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방학진 기획실장은 "2022년 말까지 총 29개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일제 및 친일 잔재 청산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명확히 존재하나 심의·자문 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충청남도와 제주도교육청과 경상남도 교육청 3곳에 불과하다"며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이지 많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밝혔다.

전담 부서의 경우도 "누리집에 업무 분장과 담당자를 명시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3곳이며, 교육청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5개 교육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지난 3월 3일 일본제국주의 잔재 청산에 대한 조사 사업과 친일 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 사업에 대한 4년 동안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친일 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 사업성과 공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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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 사업 성과 공유회 지난 3월 3일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하여 진행된 친일잔재 안내판 설치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수원의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박환 수원대학교 교수, 김도형 문화재 전문위원,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 이동근 수원박물관 교육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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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안내판 추가 설치의 전망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수원박물관에 이동근 교육홍보팀장은 '경기도 친일 문화 잔재 조사(2019.10~2020.04)' 연구 결과 "기념비와 송덕비 등 비석류 161건 중에 1차로 안내판 설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92건 시설물 중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화성시(국공유지 15개소)와 용인시(공원부지)였고, 친일 관련 인물과 건축물 46건 중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곳은 21개소에 불과했다"며 경기도의 의지에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호응할 때 사업의 진전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수행한 '경기도 친일 문화 잔재 조사' 용역은 기초 조사이기에 이에 따른 세부 연구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안내판 설치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친일청산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며 "친일파의 후손들도 뼈저린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다보니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인물들을 중심으로 친일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며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의미있는 사업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의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친일 잔재 조사 및 안내판 사업에 대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종결하고자 했으나 22년 경기도의회의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4선거구)이 "친일 잔재 청산사업은 단기사업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발굴하고 기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알리고 청산을 위한 실행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 강조하며, "예술 창작 및 콘텐츠 개발과 함께 일상 속 일제 잔재의 청산을 위한 문화사업의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며 23년도 예산을 반영한 바 있다.

이경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로 국민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친일 잔재 청산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 내 친일 잔재에 대한 추가 조사를 비롯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님들과 공론화 작업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예정"이라며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한 의회의 노력을 약속했다. 

경기문화재단에 송창진 본부장도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일상과 문화 곳곳에 스며있는 친일 잔재를 발굴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친일청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광복80주년을 맞아 도민들과 자랑스러운 항일과 독립의 역사를 기억하고 알릴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