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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 설명회’에 참석, 선거제를 개편하는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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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어렵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의원 정수 50석 확대'와 관련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국민들의 국회 불신도가 81%에 달한다. 어떻게 의원 정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겠느냐"며 "국회의장 자문위원회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해보고 안 됐을 때 비례대표를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시한 것이, 오해로 빚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위가 그런 방안(의원 정수 확대 방안)을 말했을 때도 저는 '쉽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도 같은 생각이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도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은 지역구 의석 253석과 비례대표 의석 47석 등 총 300석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장은 어떤 선거제가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의석을 최대한으로 줄인 뒤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가장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호소할 수 있는 의원 정수 확대 의석은 10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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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 설명회’에 참석, 선거제를 개편하는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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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는)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구 선거에도 방향 제시가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도농복합형을 채택한다면 의원 정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 큰 부담 없이 20석에서 25석 줄이는 것은, 별로 표 안 나게 줄일 수 있다. 비례대표 47석에 20석 정도가 보태지면 70석 정도 만들어질 것이고, 6개 정도 권역을 만들어 배분하면 현행 비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구 문제를 많이 보완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온다"고 피력했다.

이어 "소선거구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각 지역별로 선거구 조사해보면 지나치게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많은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어서 가능한 한 좁혀야 선거제 원칙에 맞다"면서 "여야가 서로 합의해 노력하면 지역구에서 10석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 정수를 10석 정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의원 세비를 4년간 법으로 동결하고, (국민에) 호소할 수 있는 의원 정수 확대 의석은 10석 정도일 것"이라며 "310명이 300명 인건비를 나누면 국회 운영 과정에 큰 장애가 없으면서도 현재 선거제를 많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 의장의 생각은 비례성을 높여야 현재 정치권의 과도한 지역주의 구도, 극명한 좌우 대립 구도를 타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OECD 국가 중에서,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15%밖에 안 돼 가장 낮다"며 "OECD 평균은 (비례 의석이 전체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이어 비례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명부 공개형 비례대표 제도'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이 순위를 매겨 공천하면 국민들은 사람을 못 고르고 정당만 고르게 돼 있는데, 이것은 폐쇄형"이라며 "이게 자기 진영 이익을 위해서, 자기 당 이익을 위해 앞장서서 싸워줄 수 있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장은 오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선거제 개편 관련 안건을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원위가 열리면, 27일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