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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월 24일 오후 성남 샛별마을 삼부아파트 주민들의 1기 신도시 신속정비 방안 주민제안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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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 경기도의 건의안이 대폭 반영된 것과 관련 "그동안 중앙ˑ지방 협치의 성과"라며 "무엇보다 국토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8일 SNS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는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TF 운영, 국회 발의안 분석, 신도시 순회 등을 실시했고, 경기도시주택공사와 함께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했다"며 "1기 신도시뿐 아니라 경기도 내 노후주택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바람을 담아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단순 노후화 해소 차원 아닌 미래도시 지향 전략"

국토부는 전날 정비 및 지원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종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 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여러 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경기도는 또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도시주택실 산하)을 신설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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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월 2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아 노후된 지하배관실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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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월 15일 오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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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가 반영된 주요 내용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지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 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했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김동연 지사는 "도민의 뜻을 반영한 우리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국토부 협조에 감사함을 전하고 경기도 관계부서 직원들을 격려한 뒤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위촉식'에서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성남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노후화 실태를 점검했으며 9월 안양시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화한 원도심 재정비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