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를 위한 지방분권 경남연대’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지방소멸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없다."

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를 위한 지방분권 경남연대'(상임공동대표 정원식·강재규, 아래 경남연대)가 기자회견을 하며 강조한 말이다.

이 자리에서 경남연대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체계를 조속하게 확립하고, 지방분권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022년 4월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한 것과 관련해 불만을 드러냈다.

경남연대는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대국민 정책발표를 한 지 9개월을 지나 10개월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 구체적 정책 구현 방안 제시는 고사하고, 실효성 있는 공식적 정책추진체계조차 확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상황도 비슷하다. 관련 정책 구상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나,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 회부만 되어 있을 뿐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정책은 여러 중앙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중심추진기구'가 필요하고, 특별법안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특별법안이 제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 공백'이 중앙정부·국회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의 경우 지방분권 관련 정책 심의기구인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임기가 지난 1월 초에 이미 종료되었지만 아직 새로운 협의회 구성을 못 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지방에서 관련 조례가 새로 제정되어야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경남연대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공백 역시 지방분권 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2022년 7~8월 세 차례 회의했고 그것도 서면으로 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준 높은 지방분권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즉시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많은 국민들이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경남도와 도의회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과정에 시민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국회, 중앙정치권은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관련해 바람직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중앙정부 차원이 중심 추진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구체적인 정책구현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