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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한일국장급협의를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한일국장급협의를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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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일본 피고 기업이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말을 조율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31일 복수의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 배상) 문제는 해결된 것이라는 일본의 입장이 확고해 한국 정부도 피고 기업의 직접 관여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울었다"라고 전했다.

"피고 기업이 가입한 경제단체가 기부하는 방안 부상"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기부금을 받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사죄와 재단 기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피고 기업의 기부는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일 외교 양국은 30일 서울에서 열린 국장급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 같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 이외의 자발적 기부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일본의 기업인 단체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의 재단 기부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 기업이 가입한 게이단렌의 기부는 피고 기업이 간접적으로 재원을 거출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격해지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일본 정부에서는 대일 관계 개선에 힘쓰는 윤석열 정권의 자세를 환영하고 있으며, 한국 측이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참여 거부를 보도는 <요미우리신문> 갈무리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참여 거부를 보도는 <요미우리신문> 갈무리
ⓒ 요미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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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거 담화 계승 유력... 자민당이 새로운 사죄 반대"

한국 정부가 요구한 일본의 사죄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바 있다. 

닛케이는 "일본 여당(자민당) 내에서는 징용 문제에 대해 새로운 사죄나 사과를 표명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서 일본 정부로서는 과거 담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성의를 전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이 한국 내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원고 측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측의 사죄나 배상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일본 정부나 피고 기업을 면책하는 해법이다', '굴욕적이다'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해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60%에 달하고, 동의한다는 응답은 33.3%에 그쳤다는 KBS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태그:#강제징용, #한일 관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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