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청렴도가 3등급에 그쳤다.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금천구는 종합청렴도 3등급이며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3등급을 받았다. 금천구는 2020년엔 종합 4등급(내부 3등급, 외부 4등급)을, 2021년에는 종합 3등급(내부 4등급, 외부 2등급)의 성적을 받았다. 올해는 평가 방식이 변경되어 기관별 내외부 등급을 공개하진 않는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와 용산구가 1등급의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고, 강서구와 광진구, 동작구 등 9개 자치구가 2등급을 받았다. 금천구를 비롯해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등은 3등급을, 도붕구 등 4개 구는 4등급, 노원구는 4등급을 받았다. 전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1등급은 15개, 2등급 56개, 3등급 91개, 4등급 50개, 5등급은 14개가 받았다.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의 기관 유형 중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초자치단체가 76.6점으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는 청렴체감도와 노력도 모두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렴체감도를 내부체감도와 외부체감도의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는 90.3점, 내부 구성원인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체감도는 62.6점으로 27.7점의 격차가 벌어졌다. 이 같은 격차는 기초자치단체(29.2점), 공직유관단체(27.9점)에서 크게 나타났고 교육청(16.6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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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가 내놓은 2022년 청렴도 내외부 체감도 부패경험률 국민권익위가 내놓은 2022년 청렴도 내외부 체감도 부패경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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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경험률은 외부에서는 0.31%지만 내부는 2.11%로 7배의 차이를 보였다. 편의제공 부패에 대해서는 외부는 0.11%가 경험했지만, 내부는 1.18%로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고, 향응제공도 외부 0.1%인데 반해 내부는 0.82%로 8배가 차이가 났다.

이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부패들이 내부자들의 시선에는 보이는 것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행정 투명성·공정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반면 내부 조직 운영상의 청렴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약 16만 명, 공공기관 공직자 약 6만 5천 명 등 총 22만 5천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해 적용했다. 기존에는 종합청렴도는 공직자 내부의 내부청렴도와 민원인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의 합산했지만, 이번에는 청렴체감도(60%)와 청렴노력도(40%)에서 부패실태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청렴체감도는 외부와 내부의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부패인식 경섬이며, 청렴노력도는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실적, 시책효과성을 평가한 수치다. 감점인 부패실태는 징계, 감사, 수사 등 적발된 부패사건의 통계를 수치화한다. 국민권익위는 등급은 발표했지만 부패감점요인의 유무는 밝히지 않았다.

2022년도부터 적용해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