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이주자는 살아 숨 쉬는 자인가. 존 버거는 <제7의 인간>에서 이들을 가리켜 "불사의 존재, 끊임없이 대체 가능하므로 죽음이란 없는 존재"라 했다. 오직 노동하는 몸으로 기능하기를 요구받고, 표류함이 당연시 여겨지고, 존재할 권리를 국가의 허락에 구해야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현주소이다. 체류권을 '허가'받은 이주민들조차 한국 사회의 성원권을 제대로 획득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국가는 잔혹하고, 사회는 무심하다. 그럼에도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계속되는 일. 한국사회에서 살아 숨 쉬는 이주민들의 삶을 르포르타주로 담고자 한다[편집자말] |
지방자치분권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하는 지방의 헌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조는 주민의 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의 권리 1항)
지방자치법이 이주민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데도 외국인 주민이 현실 정치에 참여해 지역 현안에 맞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집행부를 견인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외국인 주민 증가와 함께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주민을 외면하고 권리 보호에 인색한 현실을 타개하려면 당사자 정치가 필요하다. 이주민 당사자의 정치 참여는 지방행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 분명한 문제의식, 소통창구의 접근 용이성이라는 이점이 있다.
정치하는 아버지 보며 성장
▲ 식당 앞에서 인도식 카레와 네팔 음식을 파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 고기복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의원 비례대표에 도전장을 냈던 수베디 여가라즈는 이주민 당사자 정치를 꿈꾸는 네팔 출신 귀화인이다. 비례대표 순위 경쟁에서 당선권 밖 순위인 12번을 받았던 그는 고심 끝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후보 등록을 위한 심사비를 마련할 때부터 부담스러웠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앞에 카레 전문 식당을 열었지만 일 년 반이 지나도록 수익을 못 내고 손해만 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당선을 장담할 수 없고 뚝심 있게 후보 등록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았던 그는 후일을 기약하기로 했다.
선거가 끝난 지 두 달이 조금 지난 평일에 그를 식당에서 만났다. 그가 운영하는 식당은 점심이 가까워서인지 주한미군 가족을 비롯한 한국인 몇몇이 자리하고 있었다. 주문을 받고 접시를 나르다가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과 낯익은 이웃을 대하듯 살갑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그의 사업 수완이 여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가게가 조용해진 후 지난 선거 이야기를 하며 그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해 들어봤다. 마침 수베디의 아버지가 네팔 지방선거에서 시 의장에 당선되었다길래 축하 인사를 먼저 건넸다. 그의 아버지는 네팔 자파(Jhapa) 지구 가우라다하(Gauradaha) 시 의장이 되기 전부터 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중앙정치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이었다. 수베디는 학창 시절 아버지가 낙선했을 때 이미 정치의 비정함을 실감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등 친척들이 정치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대학생일 때는 아버지와 정치적 의견이 달라서 아버지 소속 정당 반대 집회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정치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스승이자 후원자죠."
수베디의 고향인 자파 지구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사업으로 산업단지가 건설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삶의 터전인 토지를 수용 당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수베디는 네팔 정부가 서민들의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고 친중국 정책만 펼치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정치를 생계 수단으로 삼는 정치인들 때문에 서민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라는 가난하지만 정치인들은 잘 살아요. 부패한 정치인들과 다른 길을 걸은 아버지를 보면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죠. 아버지는 한때 왕정주의자였다가 공화주의자가 되셨어요. 아버지는 정치는 자신을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배부르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고, 가난하게 살아 오셨어요."
정치를 시작하며 정치를 생계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그가 시민단체 활동을 병행하며 식당을 차린 이유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는 사업을 해 생계 고민을 덜고 사회 변혁을 도모하는 정치를 지향한다. 일상생활에서 마주쳤던 이주민들의 부조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그는 한국에서 비례대표 도의원에 도전했다.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살잖아요!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식당 밖은 점점 비가 굵어지고 있었다. 자연스레 수해 이야기로 이어졌다. 서울이 물에 잠긴 소식이 외신을 타면서 네팔에서부터 안전한지 묻는 연락을 받았다는 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구호 대책이 사람이 아닌 재산 피해에만 집중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설령 사람을 언급하더라도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는 외면당하고 있다고.
"재작년 수해 때 경기 지역 이재민 대다수가 비닐하우스에 살던 이주노동자들이었잖아요. 그때라도 비닐하우스 숙소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자치단체나 중앙정부나 크게 관심 갖지 않았죠. 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크게 이슈가 되긴 했지만 달라진 건 없어요."
용인,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양평 등 경기 지역에서 대부분 농업 이주노동자들은 상습 침수 구역인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다. 2021년 경기 지역 이재민의 80% 이상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에 살던 이주노동자들이었다(관련기사: 폭우 이재민 80%가 이주노동자 이유가 기막히다 http://omn.kr/1ojcb). 수해로 이재민이 발생하고, 포천에서 동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언론이 문제를 지적해도 사람이 살 만한 공간, 쉴 만한 공간이 안전하려면 최소한 어떤 조건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인들은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았다.
▲ 용인 모현읍 비닐하우스 단지 침수 모습 비닐하우스 침수로 2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도 수해를 당했다. ⓒ 용인시민신문
올해도 용인을 비롯한 인근 지역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수해를 입었다. 그 이유를 수베디는 당사자 정치의 부재로 꼽았다.
"그곳에 사람이 살잖아요. 농작물을 키우려고 만든 비닐하우스에 이주노동자 숙소가 있는 게 왜 문제인지 깊이 고민하는 정치인이 없어요. 돈 벌러 왔으면 그만한 고생쯤은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남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그걸 당연하게 보면 되나요?"
수베디는 돈 벌러 온 사람이니까 불합리한 노동조건이나 주거환경에 처해도 무조건 견뎌야 한다는 인식이 이주노동자를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치부하게 한다고 했다. 더불어 해법 마련에 실패한 이주민단체들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다.
"비 피해로 비닐하우스 안의 작물이 다 사라졌잖아요. 이주노동자들은 살 집과 함께 일터까지 없어진 거예요. 작물을 못 키우면 월급도 없어요. 살던 집이 물에 잠긴 이주노동자들은 피해 복구가 되는 동안 막막합니다. 이주민 단체들도 이주노동자 기숙사가 살 만한 공간이 되게끔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어요. 비닐하우스 문제를 부각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더 나아가지 못했어요."
이주노동자를 재산으로 보는 인식을 꼬집은 그는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이주노동자 이슈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이상하다고 했다. 비닐하우스 침수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재작년과 다를 바 없는 피해를 봤을 거라는 점은 충분히 추론 가능한데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침수 피해를 입은 용인 모현읍 비닐하우스 단지에서는 20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생활하고 있었다. 수베디는 서울 도심이 입은 비 피해가 너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장주들이 비닐하우스 숙소 문제가 더는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농장주들도 알아요. 비닐하우스에 기숙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요. 그래서 비 피해를 입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것 같아요. 피해를 입었는데도 말입니다. 그걸 누가 바로잡아야 하나요?"
그는 정치에 왜 이주민 당사자들의 직접 참여가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었다.
정치한다 하자 외국인 취급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서 2년간 일했던 수베디는 1999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신학을 공부했다. 5년간의 신학 수업을 마친 그가 목회를 시작한 곳은 경남 김해였다. 이주노동자 상담과 목회를 병행하던 그는 2009년에 귀화했고, 2013년에는 김해이주민의 집을 설립했다.
언어 소통의 장점을 살려 주로 네팔과 영어권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돕던 그는 지역정치인들의 권유로 정당에 가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었다. 그동안 중앙당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주민 인권 문제에 당이 관심을 갖도록 촉구해 왔다. 김해에서 서울을 오가며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느낀 그는 20년 가까운 김해 생활을 접고 작년 초에 경기도로 이사했다.
목사요, 이주민단체 대표로 활동하던 그가 경기도 광역 비례대표에 도전한다고 하자 그동안 그를 도왔던 이들 중에도 "외국인이 무슨 정치" 하며 반대를 넘어 대놓고 혐오 발언조차 서슴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그가 속한 교단에서도 못마땅해 하는 목회자들이 정치를 할 거면 목회를 그만두라며 거취를 촉구했다. 출마 선언과 함께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욕설을 전화와 문자로 수도 없이 받았고, 그의 출마를 알리는 기사는 "왜 한국에서? 네 나라, 네팔에 가서 정치하라"는 투의 댓글로 도배되었다.
▲ 다문화위원회 활동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활동 당시 수베디씨 ⓒ 고기복
그는 '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어렵게 영주권을 얻고 귀화한 이주민들 중에는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퇴 후에는 본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거죠.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거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일수록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돌아가려 하는지를 고민해야죠. 초저출산 국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국민을 잃는데 고민은 하지 않고 너무 쉽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건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는 자신이 네팔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아이를 들었다.
"제가 네팔로 돌아가면 이곳에서 나고 자란 제 아이는 한국에 혼자 남게 되고 헤어지는 슬픔을 온 가족이 겪겠죠. 한국에서 공부하고 성인이 된 아이가 네팔에서 어떻게 살아요? 다시 돌아간다고요? 지금까지 24년을 살았고, 또 앞으로 살아야 하는데 돌아가는 게 그렇게 쉽나요? 네팔에 있는 재산을 다 팔고 한국에 정착했어요. 한국에 뼈를 묻으려고요. 귀화한 사람들이 대부분 저랑 비슷해요. 한국인이면 한국인이지, 언제까지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만 볼 건가요? 정치하려니까 너는 외국인! 너무 하잖아요."
수베디는 그의 출마를 반대했던 교단 관계자들이나 혐오 발언을 하는 일반인들이나 그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주민 당사자 정치에 대한 인식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당은 공천 심사를 할 때 청년, 노동, 여성, 장애인 후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죠. 이주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각 정당이 이주민의 정치 진입을 허락한 경우는 예외 없이 결혼 이주민들이었어요. 이주노동자 출신 귀화인은 한 번도 없었어요.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한민국 인구의 4%가 이주민이고 경기도는 5.3%가 넘는데, 당은 이주민 당사자 정치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 다문화위원회에서 제시한 공약들을 당이 채택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쉽게 물러설 그가 아니다. 그는 새롭게 위원회가 꾸려질 때도 중앙당 다문화위원회와 경기도당에 지원하여 활동할 거라고 말한다.
"귀화인이라고 해서 이주민만을 대변하지는 않죠. 저는 지역에서 장사를 하면서 코로나 이후 지역 상인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했고, 아이를 키우면서는 한국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요. 아이는 고등학교를 대안학교에 입학했는데, 전학을 고민 중이에요. 경제와 교육 등의 문제에도 저는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주민 이야기는 그 중 하나죠."
정치는 산업안전 뒷전인 행정 감시해야
김해를 떠났지만 이주노동자 상담 요청은 여전하다. 얼마 전에도 두 건의 산재 사망 때문에 주한국네팔대사관 직원과 함께 재해업체를 찾아 사후처리를 도와야 했다. 수베디는 지역이나 업종은 달라도 두 사건 양상이 너무 비슷해 의아했다고 한다.
산재 사망 피해자들은 압연기(롤러)에 몸이 감기는 사고로 사망했다. 한 명은 근무한 지 1년 조금 넘었고, 또 다른 한 명은 8년차였는데, 둘 다 근로계약 연장을 원하고 있었다. 두 사고 피해자는 모두 고용허가제로 입국했고 두 업체는 안전에 무관심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 중 한 업체는 2020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021년 강소기업 육성사업 대상 업체였다. 각종 수상 실적을 자랑하는 PVC, PET 필름 전문 제조업체로 혁신형 기업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에 있어서는 구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네팔 노동자가 사망하기 두 달 전에도 30대 중국인 노동자가 사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회사에서는 피해자 측과 서둘러 합의를 시도했다.
사고가 났으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회사 안전 시스템을 점검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플라스틱 제조용 롤러에 있는 안전감응센서를 끄고 작업하는 걸 묵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달 사이에 두 명이 죽었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회사 사업자는 명백하게 중대재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중국인 사망 건은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네팔인 사망은 안전 책임을 회피하려 해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산업재해 사고를 숨겼겠어요. 유족 측과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는 입막음하려는 것이지, 어떠한 반성이나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는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주노동자 입단속이 아니라 산업안전 교육부터 해야죠."
수베디는 대사관 직원과 사고업체를 방문했을 때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사측이 네팔 이주노동자들을 못 만나게 한 것도 사고 원인을 따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적 훼방이라고 봤다. 그래도 다른 이주노동자들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피해자는 8년째 일하면서 성실하다고 인정받았다고 한다. 그는 주야로 근무했는데 생산 담당은 아침에 출근하면 언제나 "어제 물량 얼마 나왔어?"라고 물었다고 했다.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상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규모가 큰 회사였는데도 노동자들이 물량 압박에 쫓겨 반강제적으로 안전감응센서를 끄고 일하는 걸 묵인했다면 책임을 져야죠. 사망 피해자가 그동안 현장을 거의 도맡아 일하고 있었는데, 근로계약 연장을 원하던 피해자에게 회사는 확실하게 연장한단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회사에 잘 보이기 원했던 피해자가 안전감응센서를 껐다면 회사가 사고 환경을 조장했다고 봐야 합니다.
산재는 평생 단 한 번도 겪지 말아야 할 사건이잖아요. 아무리 피해자가 보상을 많이 받는다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죠. 그런 인식이 회사에 있어야 하고, 노동자들 또한 가져야 합니다. 안전제일은 회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교육인데, 이주노동자들을 만나 보면 산업안전교육이 얼마나 허술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교육은 형식적이고, 있다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치는 그런 부분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 회사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대상 업체인데, 그게 다 지치단체들이 선정하는 거거든요. 산업안전은 엉망인 회사인데도 행정기관은 뭔가 계속 지원해요. 지역 정치는 그런 부분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이주노동자가 죽어나가는 회사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도나 시에서 지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는 두 젊은이의 죽음 앞에서 울분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동안 숱하게 보아왔던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서 기업이나 행정기관은 공감 능력이 없었고, 정치인들은 해법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 그들 앞에서 이주노동자 권리를 아무리 떠들어도 메아리조차 울리지 않았다.
▲ 이주민 동료들과 함께한 수베디씨 ⓒ 수베디
이주민이 늘어나 행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선거권이 없는 이주민을 외면하고 권리 보호에 인색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이다. 수베디가 당사자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이유다.
수베디는 지난 지방선거가 좌절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한다.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민주적 역량을 키워왔고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와 정치 아카데미 등을 통해 오랜 기간 준비해 왔다. 그는 이주민도 함께 사는 세상, 미래를 지향한다.
이야기를 끝내면서 식사를 마치고 가는 손님과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정겹게 했는지 그에게 물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다.
"아들 이야기요. 아이가 갈 만한 학교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