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3.21 14:56최종 업데이트 16.04.08 15:57
[자료분석] 이종호 기자
[개발-디자인] 황장연, 고정미, 박종현, 박준규
[취재-글] 구영식 김도균 유성애 기자(탐사보도팀)

▶바로가기- '19대 정치자금 봉인해제' 특별면



'1045억 6787만 5708원'


이 숫자는 19대 국회의원들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사용액수(2012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를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총 322명(중복된 의원 포함)의 국회의원이 30여 개월 동안 1045억여 원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국회의원 1인당 평균 3억 2300여만 원을 사용한 규모입니다.

사무실 유지비 무려 226억... 정책에는 8억뿐

그렇다면 각 정당들이 사용한 정치자금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당시 19대 국회는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의 4당 체제였습니다.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총 561억여 원을, 제1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총 약 439억여 원을 사용했습니다.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은 각각 약 25억 원과16억여 원을 기록했습니다(무소속 5억여 원).

이를 월평균으로 계산해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1189만여 원과 1123만여 원을 사용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은 각각 약 1414만여 원과 1159만여 원을 기록해 여당이나 제1야당보다 많았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월평균 정치자금 사용액수가 가장 많았지만 특별당비 등 후원금액이 월 평균 약 576만 원에 달해 이를 뺄 경우 가장 적습니다. 정치후원금을 특별당비 등에 투입해야 할 만큼 통합진보당의 '생존'이 시급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 현실 때문에 진보정당이 이러한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러한 정치자금 사용액수를 '간담회-교통-사무실-언론-인건비-정책-정치-차량-홍보-후원' 등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럴 경우 정치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된 항목은 역시 '사무실 유지비'로 총 약 226억 원(21.6%)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건비에 170억여 원(약 16.3%), 정치(선거출마 등에 따른 비용)와 차량, 홍보에 각각 약 158억 원(15.0%)과 154억 원(14.7%), 144억 원(약 13.8%)이 지출됐습니다. 사무실 유지비와 인건비, 정치, 차량, 홍보에 사용된 액수가 전체 정치자금 사용액수의 81.4%(851억여 원)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정책에 들어간 비용은 8억여 원(약 0.8%)에 불과했다. 이는 간담회(61억여 원)나 언론(32억여 원), 교통(14억여 원)보다 훨씬 낮은 액수입니다. 당비(직책당비와 특별당비 등)와 국회의원·시민단체 후원금 등이 포함된 후원에는 약 78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10개 항목의 월평균 사용액을 계산한 결과, 사무실 유지비가 264만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인건비(187만여 원)와 정치(177만여 원), 차량(163만여 원), 홍보(160만여 원), 후원(86만여 원), 간담회(약 65만 원), 언론(34만여 원), 교통(15만여 원), 정책(9만여 원)이 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역시나 19대 국회의원들도 '정책활동'에는 인색하고, '조직관리'나 '홍보', '정치활동'에는 후하게 정치자금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개 항목을 59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정치자금 분석

정치자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국회의원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국민의 당, 전남 목포시)이었습니다. 그는 8억 5293만여 원을 썼는데, '홍보'에 지출한 액수(약 3억 482만 원)가 정치(1억 7909만여 원)나 인건비(1억 6279만여 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박 의원과 함께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원유철(경기 평택시갑)·김상민(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과 이종걸(경기 안양시 만안구)·유성엽(현 국민의 당, 전북 정읍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심상정(경기 고양시 덕양구갑) 진보정의당 의원이 7억 원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심상정 의원은 정책에만 약 4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정치자금 사용액수 상위 20위' 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정치자금 사용액수 상위 20위 가운데 김용태(서울 양천구을) 새누리당 의원과 유성엽·양승조(충남 천안시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책에는 정치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성엽 의원은 홍보에만 약 1억 7217만 원을 썼습니다.

또한 이종걸(71만여 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0만 원 미만이었고, 이병석(26만여 원, 경북 포항시 북구)·안홍준(28만 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정병국(38만 원, 여주시·양평·가평군)·이명수(38만 원, 충남 아산시) 새누리당 의원도 50만 원 이하였습니다. 정책에 정치자금을 투입했다고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이종걸 의원과 이병석 의원은 4선이고, 정병국·안홍준 의원은 3선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다선일수록 정책에 인색하다는 평가까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치자금 사용액수 상위 20위에 진보정당 소속 의원이 2명이나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김선동(전남 순천시·곡성군) 통합진보당 의원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각각 약 6억 5316만 원과 7억 5906만여 원을 써서 각각 12위와 3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마이뉴스>는 19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사용내역 분석을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소개한 10개 항목을 다시 59개 항목으로 세분화했습니다. 59개 항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간담회 : 다과-식대
▲ 교통 : 버스-철도-택시-항공-해외출장
▲ 사무실 : 사무실 보증금-사무실 임대료-숙소 임대료-숙소 관리-인테리어-통신-식대-비품-다과-기타
▲ 언론 : 광고-기자식대-기자다과-신문구독-잡지구독-연감·도서구입
▲ 인건비 : 급여-상여금·수당-4대보험-단기근로-인턴
▲ 정책 : 정책연구-교육-도서구입
▲ 정치 : 인건비-금융-여론조사·컨설팅-송사-정치활동
▲ 차량 : 구입-렌터카-유지비-주유
▲ 홍보 : 의정보고서 제작-발송-인건비-현수막-인터넷-우편-문자발송-화환.근조-상장-기타
▲ 후원 : 단체-의원-후보-일반당비-직책당비-특별당비-선물-의원모임-반환

이렇게 세분화하면 정치자금의 사용내역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애용하는 간담회 장소나 항공사가 어디인지, 가장 비싼 렌터카를 구입한 의원은 누구인지, 최경환 의원실 인턴은 월급을 얼마나 받았는지, 화환과 조화를 가장 많이 보낸 보낸 의원은 누구인지, 우표를 약 3000만 원 어치나 산 의원은 누구인지, 기자에게 가장 많이 밥을 산 의원은 누구인지 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마이뉴스>는 '특별기획-19대 정치자금 봉인해제'(일명 '19금 봉인해제')를 통해 19대 국회의원들이 어디에다 정치자금을 썼는지를 상세하게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4월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19금 봉인해제'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19대 정치자금 사용내역 분석기간이 대체로 '2012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정당명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으로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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