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의 한 장면
KBS
- 쿠팡이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이잖아요.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큰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큰 문제가 맞아요. 다만 미국 정치권은 쿠팡의 유출 규모를 아주 협소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미국 정치권은 쿠팡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이 그 정도로 유출을 안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조사는 거의 전달되지 않고 쿠팡 주장만 입력된 셈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자체는 미국에서 중대한 문제지만, 쿠팡의 유출은 큰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요. 처음엔 소수 의견인 줄 알았는데, 현지 취재 결과 예상보다 더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 로비 때문일 것 같지만 단지 로비 때문일까요? 다른 기업도 로비는 할 거니까요. 왜 쿠팡에 우호적일까란 의문이 들던데.
"그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다큐에서 말하고 싶었던 핵심 중 하나예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회사가 로비하고, 쿠팡보다 돈을 많이 쓰는 회사도 많거든요. 다큐에서 허드슨 연구소 펠로우인 우정엽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돈을 많이 쓴 것도, 로비를 많이 한 것도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요. 저는 쿠팡이 미국 의원들이 정말 예민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에 자기네를 딱 결부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그게 뭘까요?
"쿠팡은 '우리가 미국 기술 기업인데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미국 정치권에 설명했어요. 미국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최고 수출 상품이라 정치권이 규제에 굉장히 예민한데, 쿠팡이 정확히 이 지점을 건드린 거예요. '저희도 미국 기술 기업인데 한국이 괴롭혀요'라고 하니 의원들이 쿠팡의 존재를 확 인식하게 됐죠. 정치자금이나 로비보다, 미국 기술 기업으로 각인시키고 차별 증거를 모아 제공한 게 더 크게 작용했다고 봐요. '한국이 중국 기업을 우대하며 우리를 차별한다'는 논리까지 더해지며 공화당 일부가 강하게 반응했고, 비공개로 만난 로비스트들도 쿠팡이 통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자국 기업을 옹호하는 이런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게 이번 다큐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 이주형 서울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건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하던데.
"미국 빅테크 규제는 유럽연합이 앞장서 추진했고 우리 정부도 이를 본뜬 법을 일찌감치 추진했어요. 유럽은 자국산 포털이나 이커머스가 거의 없이 아마존·구글을 쓰지만, 한국은 네이버처럼 미국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플랫폼이 있다 보니 트럼프 행정부로선 '자국 기업 지키려고 우리를 차별하는 거냐'며 더 강경하게 나올 요인이 있다는 게 교수님 설명이었어요. 다만 한국이 실제로 규제법을 만든 건 아니에요. 2021년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반발로 무산됐고, 다시 제출된 법안도 쿠팡 사태 이후 멈춰 있습니다. 미국과 정면 마찰 중인 유럽과 달리,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미국의 의도가 다소 관철된 셈이죠."
- 쿠팡을 감싸는 미국 정부와 의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취재해 보니 좀 부족하다는 결론이었어요. 노동 문제, 입점업체 갑질,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겹치며 범정부 TF가 전방위 조사를 시작하고 국회 청문회도 열렸는데, 이런 조치 자체는 적법하고 필요한 일이에요. 국제 분쟁에서도 조사 착수 자체를 차별로 보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너무 정치적으로 시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조사 전부터 정부와 국회가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니 미국 정치권에 한국이 이미 유죄를 확정하고 조사한다는 인식을 줬고, 쿠팡이 이걸 잘 활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용하고 치밀하게 조사하는 게 불필요한 분쟁 빌미를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고객들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쿠팡의 목표라는 걸 엔딩으로 보여줬는데 어떤 의도였을까요?
"저희 주제는 쿠팡에 한정되기보다, 쿠팡을 비롯한 많은 외국계 기업, 특히 미국 기업들이 쿠팡의 선택을 따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있었어요. 미국을 움직여 우리 규제를 왜곡하거나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보자는 취지였고요. 특히 쿠팡 같은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 기업들이 어쩌면 우리 정부가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미리 잘 대비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장치 중 하나였습니다."
- 이와 비슷한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필요한 규제를 만들고 위법행위는 합당하게 조사하되, 분쟁 소지가 없도록 그 과정을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미국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시스템도 갖춰야 해요. 대미 로비 시스템이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던 만큼, 워싱턴에 우리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를 지금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기업 로비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그로 인해 한국 입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결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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