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개방 확대공공저작물 개방이 확대되면 경제효과도 크다는 KTV의 2015년 기사.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KTV의 운영방침은 정 반대 방향으로 갔다.
KTV
한국 다큐엔 없고 미국 다큐엔 있는 것
2005년 국제 다큐멘터리 협회 등 미국 내 다양한 창작자 단체들이 발표한 '공정이용 모범 사례 성명서'를 참고할 만하다. 실제 미국서 널리 활용되는 공정이용 중 영화 부문에서는 이 성명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주고 있다. 공정이용의 역사부터 그 가치를 확인하는 해당 성명의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공정이용은 당연한 권리이지 특권이 아니다(Where it applies, fair use is a right, not a mere privilege)'라는 문장이다. 미국 다큐에서 유달리 방송과 신문 기사가 적극 활용되는 것도, 또 한국에서 점점 더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이 문장에 대한 인식차 때문일 테다.
저작물 이용을 다루는 세계적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공정이용이 아닌 공정거래 법리에 따라 학술연구와 저널리즘 등 소수의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영국 등의 국가, 다음은 공정이용 법리를 반영하되 허용되는 예외적 목록을 하나씩 추가하는 프랑스와 독일 등의 국가들이다. 마지막은 미국처럼 공정이용을 기본적 권리로 이해하고 특별한 요건이 있을 때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가장 폭넓은 자유를 허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며 해당 규정을 수용하거나 스스로 법규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이스라엘, 필리핀, 싱가포르 등과 함께 한국이 여기 속한다.
그러나 막상 법이 작동하는 방식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다. 혹여 있을지 모를 소송이 두려워서, 또 문의했다가 기가 죽어 필요한 자료를 쓰지 못하는 감독을 여럿 알고 지내는 나다. 반면 법이 있으니 써보자 하는 감독을 본 적은 없는 것이다. 그들을 앞에 두고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니 일단 감독님부터 자신감 있게 통보하고 써보시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는 건 언론사가 이런 경우에 맞닥뜨려 어찌 대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다.
문화예술 부문에서 저작권법을 전문으로 하는 백경태 변호사(법무법인 신원)는 "결국 어떠한 경우에는 허락 없이 쓰더라도 괜찮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 차원에서의 기준이 필요한데 아직은 현장에서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법 28조나 35조의3이 미국에서의 공정이용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나, 공정이용 조항이 존재하고 AI 관련 데이터마이닝 관련해서도 공정이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기에 영상물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길위에 김대중공정이용 적용이 활발해지면 역사 다큐 등이 인터뷰에 주로 의지하는 상황 또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
명필름
KTV 저작물 개방에서 끝나선 안 돼
다만 백 변호사는 "일부에선 공정이용 해당 조항이 만능열쇠처럼 알려진 경향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영상물 관련해서 대법원이 공정이용 항변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저작권법은 어느 나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은 이용 허락을 받고 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허락받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백경태 변호사는 이어 "현업자는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와 같은 조항도 있고 최근에 도입된 35조의3(부수적 복제) 조항도 있으므로 저작권법 범위 내에서 허락을 받아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만 허락 없이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맞다고 본다"며 "사법부 차원에서 기왕 마련한 조항이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다큐 감독들의 운신 폭이 그나마 넓어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엔 앞서 언급한 국유재산 관련 단서규정 탓에 이용할 수 없었던 KTV 영상에 한해 더 확실히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대통령실이 KTV 저작물을 국민 일반이 널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조치로, 당연히 다큐 감독들도 그 수혜를 입게 됐다. 불과 그 1년 전 대통령 풍자영상에 제 영상을 쓴 유튜버를 고발했던 KTV가 아닌가.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그래서 당연하지 않은, 그러나 마땅한 변화다.
서두에서 언급한 영화가 KTV 영상만을 활용한 건 이 같은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KBS, EBS, MBC 등 여타 공영방송, 또 민영방송과 신문 등 언론사 앞엔 여전히 다큐 감독에게 쉽게 넘지 못할 문턱이 자리한다. 한 명의 영화평론가이자 시민으로서 나는 다큐가 마땅히 이 문턱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그것이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작품으로 이어지리라 믿는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의견이 궁금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
작가.영화평론가.서평가.기자.3급항해사 / '자주 부끄럽고 가끔 행복했습니다' 저자 / 진지한 글 써봐야 알아보는 이 없으니 영화와 책 얘기나 실컷 해보련다. / 인스타 @blly_kim / GV, 강의, 기고청탁은 goldstarsky@naver.com
공유하기
한국 다큐엔 없고 미국 다큐엔 있는 한가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밴드
- e메일
-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