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지 받는 범죄자,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2004년 경상남도 밀양 지역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 여 동안 성폭행한 밀양 성폭행 사건을 많은 이들이 기억할 것이다. 영화 <한공주>와 드라마 <시그널>의 모티브가 된 이 비극적 사건은 그 범행만큼이나 후속처리에서도 한국사회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가해자 중 재판에 넘겨진 건 불과 10명뿐, 소년원에 보내진 것도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13명은 아예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성폭행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지금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건은 20년 가까운 시차를 두고 다시 한 번 한국사회를 들끓게 했다. 지난해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이 사건 가해자 등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관심을 모은 것이다. 영상이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은 상황에서 해당 유튜버가 이들 중 몇몇에게 사과영상을 요구하며 가족 신상까지 공개할 것이라 협박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 10월 유튜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782만3256원(해당 동영상으로 창출된 것으로 수사상 확인되는 범위 내의 금액)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남편인 A씨에게 해당 정보를 유출한 전 공무원 B씨 또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흥미로운 건 해당 유튜브 채널이 운영될 당시의 여론이다. 법이 사적제재를 엄격히 금하고 있음에도 적잖은 대중이 이 채널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개된 신상정보를 퍼나르거나 아예 찾아가 괴롭히고 위협하는 일까지 잇따랐다. 일자리를 잃거나 사회적 평판이 악화돼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진 이들도 여럿이었다. 자제를 당부하는 지각 있는 이들이 없지 않았으나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사적제재는 적어도 대중적 공분을 얼마쯤 풀어주는 듯이 보이기도 했다.

사적제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생각들

사적제재는 법치국가 공동체의 오랜 유혹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당한 것은 개인인 나인데 벌을 주는 것은 나 아닌 공동체라니, 영 성이 풀리지 않는 때문이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언보다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외침이 더욱 큰 울림이 있을 때, 다시 말해 법체계가 대중적 법 감정과 괴리되어 있을 때 사적제재의 유혹은 폭발적으로 위력을 발한다.

명작으로 기록된 미국드라마 <덱스터> 두 번째 시즌이 관심을 갖는 것도 사적제재다. 경찰인 아버지에 의해 철저한 계획 아래 움직이는 연쇄살인마로 길러진 덱스터다. 참혹한 범죄현장에서 구조된 뒤 강한 살의와 함께 사이코패스적 성격을 드러낸 덱스터를 경찰인 해리(제임스 레마 분)는 차마 그대로 놓아두지 못했다. 차근차근 훈련한 끝에 덱스터가 살인충동을 제어하도록 이끈 그다.

그러나 제어는 어디까지나 제어일 뿐이다. 그는 덱스터가 무작위적인 살인마가 되는 대신 사회악을 처단하도록, 또 섣불리 움직이다 검거돼 모든 것을 망치지 않도록 훈련시킨다. 수사기관이 일하는 방식 또한 가르치는 건 물론이다.

연쇄살인마를 지지하는 대중이라니

<덱스터> 두 번째 시즌은 그간 수백 건의 살인을 저질러온 덱스터에게 닥친 위기를 그린다. 첫 시즌이 덱스터 출생의 비밀과 그를 위협하는 또 다른 살인마의 이야기로 흘러갔다면, 새 시즌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마이애미 현지 경찰과 협력해 수사망을 좁혀오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발단은 그간 덱스터가 시신을 처리해온 방식이 밝혀지면서다. 요트를 타고 나가 연해에 수장시켰던 시신들을 해저 보물을 좇는 탐험가들이 발견하며 화제가 된 것이다. 그 결과 FBI에서도 전설로 불리는 특수요 원 프랭크 런디(키스 캐러딘 분)가 급파돼 합동수사팀을 지휘하기에 이른다.

떠오른 수백구의 시신은 그대로 단서가 된다. 시신의 DNA와 마이애미 일대 실종자들의 DNA를 대조한 끝에 수사팀은 사망자 상당수가 범죄경력이 있는 악한이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실종자 유가족과의 인터뷰에서도 실종된 이들 여럿이 흉포한 이들이란 걸 파악한다. 그렇다면 연쇄살인마는 악한들만을 골라서 죽였다는 말인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바로 사적제재에 대한 옹호론이 인 것이다. 일명 '항만 도살자'라 불리기 시작한 범인이 죽인 이들이 하나 같이 흉포한 범죄자로 경찰이며 법원조차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사회에서 암약하던 자들이란 게 공개된 것이다. 항만 도살자가 마이애미의 배트맨처럼 숭배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유사범죄까지 우려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스스로를 항만 도살자라 주장하는 이가 범죄자를 납치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도주한 이가 항만 도살자의 존재를 경찰에 증언하고 진짜 항만 도살자인 덱스터는 혼란을 느낀다. 살인에 대한 충동과 무차별적 발현을 막기 위한 아버지의 규칙이 결합한 결과로 이어진 수십 년 동안의 살인이 어떻게 숭배자가 생길 수 있는 영웅적 행위로 화할 수 있는가를 믿기 어려웠던 것이다.

사적제재 지지가 싹트는 요건

놀라운 건 마이애미 전역에서 일어날 조짐이 있는 항만 도살자에 대한 추종이다. FBI조차 이를 경계하며 모방범죄가 잇따를 것을 우려할 정도다. 그저 범죄자를 처단했다는 것만으로 환호를 보내는 대중들, 그것이 정당한 권한 없는 범행임에도 분노하는 이들보다 지지를 보내는 이들이 많단 건 낯설고 두렵기까지 한 일이다. 법과 제도가, 경찰과 법원이 범죄를 충실히 처단하지 못했다는 분노가 그 같은 지지 아래 깔려 있음이 명백하다.

<덱스터>가 아니라도 사적제재는 현대 법체계 아래 언제고 유효할 밖에 없는 주제다. 공동체의 규칙을 어긴 이라 해도 응당한 처벌을 마친 뒤에는 언제고 다시 사회 안에 동등한 주체로서 합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개별 인간에게 직관적으로 정의롭게 와 닿지는 않는 때문이다. 와 닿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법의 작동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상황을, 권력자에겐 온화하고 없는 이에게 가혹한 법의 양면을 대중은 피부로 절감한다. 폐쇄적 전문가집단이 전관예우와 같은 부조리한 관행을 만들어 법의 실패를 부추기는 경우도 공공연하다. 정의가 부재한 사회 가운데서 개별자의 범죄의 처단을 차라리 정의처럼 받아들이는 건 차라리 자연스런 귀결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럴수록 오늘의 법제 아래 깔린 철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계약론 위에 정립된 현대 형법체계는 그 절차에서부터 피해자를 배제하길 선택했다. 민사와 달리 형사사건에서 국가기관이 기소를 대행하는 건 복수를 형벌의 목표에서 삭제했음을 보여준다. 범죄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신체형을 삭제한 것도 마찬가지다. 법의 목적은 사회질서의 유지이자 재사회화,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 형벌이 끝나면 범죄자도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체사레 베카리아를 위한 법사상가의 사상이자 오늘의 형법체계를 이루는 근본 원칙이 됐다.

한국사회의 오늘과도 닿아 있는 고민

다수 대중의 감성보다 앞서 나간 철학이 오늘의 질서를 이룬 것은 잘 된 일일까. 대중은 수시로 복수를 원하고, 그나마의 신뢰를 갉아먹는 법기술자들은 국민 법감정의 범람을 부추긴다. 그 가운데서 규칙을 위반한 일 자체가 아니라 위반한 이들의 인격이 도마 위에 오르는 일이 반복된다. 형기를 마친 이조차 과거의 딱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 다시는 동등한 인격이 될 수 없다는 듯 돌팔매가 이어진다. 사적제재가 힘을 얻는 때가 바로 이와 같다.

<덱스터> 속 사적제재에 대한 고민은 오늘의 한국사회에 적잖은 시사점을 던진다. 턱없이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양형과 거듭 실패하는 듯 보이는 법제도의 모순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일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것임을 확인하도록 한다. 원칙은 살인자에게조차도 유효하게 기능한다. 한 순간의 감정적 통쾌함을 달성하는 것보다 질서를 세우는 일이 더 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심지어 사이코패스 살인마에게조차도.

지난해 개봉한 < 베테랑2 >를 비롯해 요 근래 적잖은 형사액션물이 사적제재를 직간접적 소재로 등장시켜왔다. 그건 한국의 법제도가 대중의 신뢰를 충실히 받지 못하고 있음을, 또 대중의 지성과 철학이 현대 법체계 아래 깔린 의도를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밀양 성폭행 사건 사례 뿐 아니라, 절도범의 신원을 노출해 자살에 이르도록 한 무인점포 사건, 배우 조진웅의 전력이 공개된 뒤 쏟아지는 비판에서도 사적제재를 향한 대중의 욕구를 읽어낼 수 있다. 법의 실패와 공동체 철학의 부재를 동시에 드러내는 일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원칙과 책임이다. 질서를 수호하는 이들과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스스로 존중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해답이란 걸 사적제재를 훌륭히 다룬 작품들이 보여준다. <덱스터> 두 번째 시즌이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덧붙이는 글 김성호 평론가의 브런치(https://brunch.co.kr/@goldstarsky)에도 함께 실립니다. '김성호의 씨네만세'를 검색하면 더 많은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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