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반성하던 독일이 이상하다... 청년들의 심상찮은 움직임

광장이 뜨겁다. KBS <다큐 인사이트> 조사 응답자 가운데 86%는 '한국 정치가 양극화됐다'고 대답하고 있다. 공사창립기획으로 마련된 <다큐 인사이트> '정치란 무엇인가'는 지금 우리 광장의 열기를 '거시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그저 우리의 '분열'이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부상되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광장의 한 면을 바라보고자 한다. 지난 2월 27일에 방송된 1부의 제목은 '성난 사람들'이다.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법원을 점거하고자 폭력 시위를 벌인던 것이다. 대표적인 보수 인사인 전광훈 목사는 '국민 저항권'을 주장한다. 조작으로 부정선거가 이뤄졌고, 따라서 국민들이 나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이들 논리의 공통점은 '부정선거' 주장에서 보여지듯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팽배해 있다는 것. 정치 제도에 대한 불신은 정치 지도자에 의해 확산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 다큐의 분석이다.

민주주의 약화·불신이 불러온 극우 세력의 확산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우파의 주장이 낯설지 않다. 지난 1월 25일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했다.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한 것이다.

지난 2021년 1월 6일 일군의 폭동 시위대가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점거했다. 이들의 폭력 시위를 촉발한 건 바로 선거에 진 트럼프의 한 마디 '싸웁시다'였다.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표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베네수엘라 공산당의 비밀 알고리즘으로 트럼프를 찍으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가 간다는 음모론을 퍼뜨렸다. 가장 극우적인 단체 오스키퍼스는 세계화주의와 좌파 세력이 미국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내전에 대비한 훈련을 할 정도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굳걷하게 믿었다. 트럼트가 바이든에게 진 것은 바로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는 돌아온 트럼프가 지난 4년을 되갚아 주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런 지지자들에 화답이라도 하듯 트럼프는 의사당 폭동에 관련된 1500명을 완전 사면했다.

'불법 이민자들이 우리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말했던, 그래서 이민자들을 추방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는 멕시코 장벽을 크고 강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말한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때 만들었던 파리기후협약 등의 탈퇴에 앞장선다. 미국의 어려움은 쏟아져 들어오는 이민자들 때문이었다고 하고, 멕시코 장벽이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말한다. 이러한 미국 사회의 흐름,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불만의 표출에 다름아니라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 미국인들은 민주주의가 더는 그들의 삶을 돌보지도,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는다 외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해 서유럽 등에서 극우적 정치 세력이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실망감을 등에 업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도 놀랍다. 일찍이 나치를 경험한 뒤 독일 사회는 극우 정당에 대해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그런데 연립 정부의 붕괴로 이루어진 조기 총선에서 극우 정당 AFD(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독일을 위한 대안)가 20.8%를 얻으며 제2정당으로 급부상했다.

이들은 주장한다. 독일 사회의 불안은 10년 전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가 독일 국경을 열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고, 현재 독일 사회의 불안과 위기는 이민자들 탓이니 국경을 봉쇄해야 한다고. '모든 것을 독일만을 위하여'라는 나치의 구호를 내세우며 독일 정치의 금기를 깬 정당에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독일 사회에서 낙후된 옛 동독 지역인 튀릉겐 주, AFD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두 청년이 있다. 이들은 난민 문제를 지켜보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AFD를 지지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말한다. 수백만 명 이민자가 들어온 후 집 구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고. 이처럼 극우 세력은 사회적으로 낙후된 옛 동독 지역이나, 이민자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2030 일부 청년들의 지지를 받으며 주요 정치 세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정치의 복권은 가능할까

민주주의와 혁명의 산실 프랑스도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 RN)이 득세하고 있다. 1972년 마리 르펜이 창당한 군소 정당이었지만 2025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마크 롱의 중도 성향의 르네상스 당을 앞지르며 지지율 1위의 정당이 됐다. 20대의 젊은 대표 조르당 바르델라가 SNS를 기반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 홍보에 나선다. '반이민', '반 유럽연합'이라는 단순한 해법이 청년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

불평등한 사회, 사라지는 일자리, 치솟는 물가. 이러한 프랑스 현실에 기존의 정치는 답을 주지 못한다고 이 당의 지지자들은 말한다. 무엇보다 기득권들은 연금을 받으며 편하게 살면서 도덕적 훈계나 하는데, 정작 그 연금은 자신들이 내는 돈이라는 낯설지 않는 주장을 내세운다. 특히 지금까지 프랑스 정치의 기조였던 세계화주의가 이민을 마구잡이로 받아들여 프랑스를 망쳤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치와 선거와 언론이라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탱하던 것들이 대중으로 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전통적 정당은 위기에 빠졌고, 그 자리를 극우 정당들이 대신하고 있는 중이라고. 극우 정당들은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먹고 성장 중이다.

우리 사회도 다르지 않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분열, 이는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진단한다. 이 '내전 상태'의 해결은 결국 '정치의 복권'이라고 다큐는 말한다. 과연 '정치의 복권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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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KBS <다큐 인사이트> '정치란 무엇인가 - 1부 성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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