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진실, MB는 진짜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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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방송된 <SBS 스페셜-4대강의 반격>의 한 장면 — ▲29일 방송된 의 한 장면 SBS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는 사실은 어린아이라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만한, 모든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시킬 만한 22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였다는 국책 사업이 기껏 강의 물길을 틀어막는 것이었다면?

29일 방영된 <SBS 스페셜> '4대강의 반격' 편은 예비타당성 조사에만 10년 이상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단 1-2년 만에 밀어붙인 MB 정권의 국책사업,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실패한 사업인가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다. 과거 MB 정권이 4대강 사업이 왜 한국에 필요한가를 피력하는 동안 <오마이뉴스>는 4대강 사업이 초래한 폐해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SBS 스페셜>은 이를 증명하고 있었다.

강이 녹색으로 변하는 녹조화 현상은, 굳이 이 기사를 읽지 않아도 물의 흐름이 막혀 일어난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물이 흘러야 강이지, 흐르지 않는다면 그건 강을 저수지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흐르지 않는 강의 흐름이 만들어낸 건 '녹조라떼', 즉 강의 녹조화 현상이다.

브라질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급성 간부전으로 50여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원인은 해당 병원의 상수도에서 발생한 남조류 때문인데, 남조류의 독성은 물을 100도로 끓여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현재로서는 해독제가 없는 치명적인 독소다. 남조류는 지금 물의 흐름이 막히거나 물의 체류 기간이 길어진 4대강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한다.

4대강 공사가 완공되면 1757km에 이르는 지역이 자전거도로로 구축됨으로 관광이 활성화하고 그로 말미암아 해당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MB 정권은 판단했다. 하지만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형편없이 적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커녕 자전거도로를 보수 유지하는 비용만 고스란히 지자체 예산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낙동강에 녹조가 상류는 물론, 중류와 하류에도 창궐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창원지역에 식수원을 제공하는 본포취수장에 뜬 녹조 물을 용기에 담아 놓은 모습. (<오마이뉴스> 자료사진)윤성효

담합도 문제였다. 통상적인 사업이라면 낙찰률이 60.9%가 정상이지만 4대강 사업은 무려 99.3%가 낙찰에 성공한다. 그 결과는 건설 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몇 대기업 건설 화사만 배를 불려주는 결과를 낳았고,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트럭 운전사는 시간을 기준으로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몇 '건'을 날라야 돈을 받는 탕 뜨기에 시달려야 했다. 그 결과는 과적과 과속이라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연결된다. 30년에 걸쳐 조금씩 파야 할 모래를 1년 안에 다 판 것 역시 상식 밖을 넘어선 태도였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실도 있다. 고려시대 마애불은 국보에 버금가는 문화재다. 그런데 오른쪽에 길이 10cm 가량의 드릴 자국이 패여 있다. 4대강 공사 당시 문화재 조사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문화재에 생채기를 내고도 복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화재 훼손이다.

경북 상주는 이탈리아처럼 굴삭기만 들이대면 문화재가 출토되는 지역이다. 100-200여 년에 걸쳐 조사해야 할 문화재 지표 조사를 단 2주 만에 끝냈다고 하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신라 문화 유적이 굴삭기에 파헤쳐 졌는가는 아무도 모르게 된다.

생태계 파괴도 큰일이다.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의 군락지는 훼손되었으며, 금강 마을은 수질 개선을 위한 영주 다목적댐 건설을 위해 수몰 위기에 처했다. 4대강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업인가를 감시하고 모니터해야 할 환경부는 MB정권 당시 고유의 기능이 식물인간이 될 지경으로 감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4대강 사업은 정권 초기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운하 사업'에서 말만 바꾼 MB 정권의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끝낸 4대강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면 태클을 걸 일도 없었겠지만,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으로 표현해도 좋을 만큼 악재 종합선물세트나 다름없다.

후대 지도자가 4대강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4대강 사업에 들어간 22조 원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예산이 지출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22조 2천언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구축된 4대강의 효율은 어느 정도일까? 놀라지 마시라. 110의 비용을 들여 발생되는 효과는 겨우1내지 0.8이라고 한다. 1% 혹은 0.8%의 효과를 내기 위해 22조 2천억 원의 국고를 퍼부은 단군 이래 최대의 재앙 사업이다.

MB는 본인이 집권할 당시 청계천 프로젝트처럼 하나의 치적을 일구고 싶었던 걸까. 그 결과물이 4대강으로 말을 바꾼 대운하 사업이었겠지만, 4대강 사업은 문화재 파괴, 담합, 녹조 현상 심화, 어업과 농업의 타격, 생태계 변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폐해를 낳고 말았다. 청계천 프로젝트 당시 청계천 상인들을 송파구 장지로 이주했지만 MB의 공약과는 달리 지금 장지에서 청계천 상인들이 고사하는 상황과 흡사하지 않은가?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은 MB의 음성이다. 그의 말을 들어 보자.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범죄다." 이 말, 자기 자신을 향한 발언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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