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한국 영화 의무상영일수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영화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 이하 민언련)도 31일 논평을 통해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대미굴욕외교의 전형'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언련은 <굴욕적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즉각 철회하라>는 논평을 통해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은 "이 정부가 21세기 문화한국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영화계 및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스크린쿼터 축소 철회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민언련은 한 부총리가 미국과의 한미투자협정과 FTA 협정체결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치중한 나머지 편협한 '국익론'에 매몰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영화라는 문화산업의 독특한 영역'을 망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영화가 민족문화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적 파급효과, 경제적으로 제조업 등 일반산업과 다른 특별한 부가가치 창출'을 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미투자협정 등을 논의하면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조업 및 일반 산업중심의 '편협한 국익론'에서 벗어나 21세기형 미래 문화산업을 고려한 '종합적 국익론'으로 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논평은 "지난해 세계 각국은 미국의 문화적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이 "문화적 자존심과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파기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스크린쿼터'를 통해 "문화적 자존심을 지켜나가고 자국문화를 보호·육성하고 있다는 세계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한국이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의 문화적 자존심과 국제사회와의 고귀한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질책했다.
민언련은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의 근거로 제시한 '한국영화의 충분한 경쟁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논평은 정부의 이런 주장은 "일부 영화의 반짝흥행성공에 따른 점유율신장을 과대평가"한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 영화가 "소수 독점자본에 의해 재편되려는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쿼터 축소는 시기상조라고 전제한 뒤 "영화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문학영역, 연극영역을 비롯해 독립영화영역 등등 최소한의 기초를 튼실"하게 다진 후에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논평은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대한 논의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민들은 물론 당사자인 영화계도 철저히 무시하면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영화인들이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에 마치 '뒤통수를 맞아' '몸이 반쪽나는 듯한 기분'이라고 토로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은 물론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영화계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은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대화"에 나서길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조영수 기자는 민언련 활동가 입니다.
<논평 전문보기>
굴욕적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미국 측 요구를 전면수용하고, 한국 영화 의무상영일수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영화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듯 "향후 5년간 총 4천억원을 영화계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대미굴욕외교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이 정부가 21세기 문화한국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영화계 및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스크린쿼터 축소 철회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한미투자협정(BIT)과 FTA 협정체결이 가져올 일반 산업의 불확실한 '경제적 효과'만을 강조한 한부총리식 '국익론'에 반대한다. 한덕수부총리는 정례브리핑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및 각국과의 FTA 협상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게 국익에 부합 된다"고 밝혔다. 도대체 한부총리가 말하는 '국익'이란 무엇인가.
영화산업은 문화산업이다. 경제적 효과와 아울러 한나라의 민족문화를 지키고 이를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적 파급효과를 지니는 톡특한 영역이다. 특히 영화가 갖는 경제효과는 제조업 등 일반산업과는 다른 특별한 부가가치를 지닌다. 미국이 한미투자협정 등을 논의하면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는 것만 보아도 영화산업이 얼마나 큰 경제내외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우리는 정부가 제조업 및 일반 산업중심의 '편협한 국익론'에서 벗어나 21세기형 미래 문화산업을 고려한 '종합적 국익론'으로 선회해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이번 '스크린 쿼터 축소'를 문화적 자존심과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파기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지난해 세계 각국은 미국의 문화적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의 스크린쿼터 사수는 문화적 자존심을 지켜나가고 자국문화를 보호· 육성하고 있다는 세계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스크린 쿼터를 축소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적 자존심과 국제사회와의 고귀한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고 말았다.
셋째, 우리는 한국영화가 "이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한국영화산업은 소수 독점자본에 의해 재편되려는 소용돌이 속에 있다. 영화계는 소수자본의 독점이 영화의 다양성을 훼손할 것을 크게 우려 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거대영화'들의 반짝 성공에 대해서도 부정적 판단이 우세하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거대 영화자본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다면 50%점유율은 일시에 무너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정부는 일부 영화의 반짝흥행성공에 따른 점유율신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아직 우리는 영화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문학영역, 연극영역을 비롯해 독립영화영역 등등 최소한의 기초를 튼실하게 다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한다. 쿼터 축소는 영화의 기초기반을 충분히 다진 이후에 하는 것이 정답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여정부가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영화인들이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에 마치 '뒤통수를 맞아' '몸이 반쪽나는 듯한 기분'이라고 토로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정부가 국민은 물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영화계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은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대화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끝>
2006년 1월 31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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