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호프'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한계

[조영훈의 미디어로 보는 노동] 영화 <호프>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에는 인상적인 대사가 나온다.

"해술이 아저씨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해술 아저씨(임현식 분)는 그가 그렇다고 말하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권위자이다.

영화는 "해술이 아저씨가 그렇다면 그런 거"라는 대사를 반복해서 보여주며, 권위자에게 맹종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를 비꼬는 것처럼 보인다. 흔히 말하는 '개돼지' 같은 우매한 대중의 모습이다.

 영화 <호프> 속 해술(임현식 분)
▲영화 <호프> 속 해술(임현식 분)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그런데 '해술'이란 이름은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십이지(十二支)의 '해(亥)=돼지', '술(戌)=개'의 조합으로 읽힌다. 즉, 해술 역시 '개돼지'와 다름없단 거다. 그래서인지 이 권위자는 영화 곳곳에서 어딘가 신뢰가 가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가령 괴물이 셋이라고 말하면서(말) 동시에 손가락은 네 개를 펼치는(행동) 식의 언행 불일치가 그것이다.

영화는 권위자에게 맹종하는 대중을 비꼬는 동시에, 권위라는 허명에 기대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고 실체적 진실의 도달을 외려 어렵게 만드는 가짜 권위자 역시 비판하는 이중 비판의 구조를 띠고 있다.

법의 작동방식 앞에 헛웃음 짓는 신고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대중적으로 가장 익숙한 권위자는 아마 공인노무사일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의 괴롭힘 성립 여부는 많은 경우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선임한 공인노무사의 조사와 의견에 의해 결정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실무에서는 사용자가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의 작동 방식을 상담을 요청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에게 설명해주면, 대체로 헛웃음을 보인다.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조사자가 중립적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에 대한 결과를 내놓고 '노무사가 그렇다고 하니 그런 것'이라는 말 뒤에 손쉽게 숨을 수 있다. 문제는 그 노무사가 회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은 전문가란 사실이다.

내 사건을 조사하는 노무사가 직장 내 괴롭힘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공정한 전문가인지,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원하는 결과를 뚝딱하고 내놓는 해결사인지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물론 내 경우도 그렇고, 내 주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공인노무사들은 대체로 자신의 양심과 전문성에 기초해 위임받은 신고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하지만 조사 비용을 지불하는 회사의 직간접적인 요구나 압력에 굴복하는 전문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조사 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인 양당사자 모두가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영화 <호프> 스틸
▲영화 <호프> 스틸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문제는 조사자의 양심 회복이 아닌 당사자의 신뢰 회복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담당한 공인노무사 중 상당수는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인에게, 괴롭힘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피신고인에게 크고 작은 민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등에 정식으로 신고당하기도 한다.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조사자에 대한 민원과 신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93면은 "당사자가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회사 자체를 이미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과 '한패'라고 인식하는 당사자 일방에게, 회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선임한 노무사나 변호사 역시 중립성과 거리가 먼 '한패'로 의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즉, 개별 노무사나 변호사의 양심과 전문성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조사자가 아무리 공정하게 조사하더라도, 조사자를 선임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가 회사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불신을 초래하기 쉽다. 조사자의 실제 편향 여부와 별개로,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신뢰까지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해결책 중 하나는 외부전문가가 아닌, 노동위원회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판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법률 개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립적인 공적 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판단하게 함으로써 얻을 이익은 상당하다.

노동위원회는 공무원인 조사관의 사실조사와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의 판정으로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노동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고 판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면,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 판정 결과 수용 가능성이 월등히 올라갈 것이다.

회사는 고가의 외부 전문가 선임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조사자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민원과 신고도 줄어 행정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걱정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공인노무사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다면 신고인과 피신고인 일방을 대리함으로써 새로운 업무 영역을 확보할 수도 있다.

권위자의 말이 언제나 진실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 속 해술이 아저씨처럼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고, 모두가 신뢰하는 권위자가 외려 진실을 가리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마찬가지다. '노무사가 그렇다니 그런 것'이라는 말만으로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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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동자의 산재와 해고 사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조영훈의 미디어로 보는 노동]을 연재하고 있으며, '매일노동뉴스'에 [조영훈의 미디어×노동]을 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