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호프>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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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조사자의 양심 회복이 아닌 당사자의 신뢰 회복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담당한 공인노무사 중 상당수는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인에게, 괴롭힘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피신고인에게 크고 작은 민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등에 정식으로 신고당하기도 한다.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조사자에 대한 민원과 신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93면은 "당사자가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회사 자체를 이미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과 '한패'라고 인식하는 당사자 일방에게, 회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선임한 노무사나 변호사 역시 중립성과 거리가 먼 '한패'로 의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즉, 개별 노무사나 변호사의 양심과 전문성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조사자가 아무리 공정하게 조사하더라도, 조사자를 선임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가 회사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불신을 초래하기 쉽다. 조사자의 실제 편향 여부와 별개로,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신뢰까지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해결책 중 하나는 외부전문가가 아닌, 노동위원회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판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법률 개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립적인 공적 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판단하게 함으로써 얻을 이익은 상당하다.
노동위원회는 공무원인 조사관의 사실조사와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의 판정으로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노동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고 판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면,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 판정 결과 수용 가능성이 월등히 올라갈 것이다.
회사는 고가의 외부 전문가 선임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조사자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민원과 신고도 줄어 행정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걱정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공인노무사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다면 신고인과 피신고인 일방을 대리함으로써 새로운 업무 영역을 확보할 수도 있다.
권위자의 말이 언제나 진실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 속 해술이 아저씨처럼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고, 모두가 신뢰하는 권위자가 외려 진실을 가리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마찬가지다. '노무사가 그렇다니 그런 것'이라는 말만으로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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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동자의 산재와 해고 사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조영훈의 미디어로 보는 노동]을 연재하고 있으며, '매일노동뉴스'에 [조영훈의 미디어×노동]을 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