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윤석 감독이 항소심 재판서도 유죄판결을 받아들었다. 지난 2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영상기록을 위해 법원 내부에 진입한 다큐멘터리 감독임에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당시 현장에 들어간 언론인들과 달리 다큐멘터리 감독은 법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결정에 영화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 감독과 같은 시각 현장에 진입해 촬영한 JTBC 취재팀이 기자상까지 받았단 점을 고려하면, 이 사회가 다큐와 언론을 어찌 구분하고 있는지 짐작할 만하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국제규약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위해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의 건조물 침입 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는데 그들로서는 정 감독의 침입 동기를 구분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침입한 언론만이 제외된 가운데, 정 감독은 유튜버들과 마찬가지로 불법적 행위가 면책되지 않았다.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즉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 내부 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했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언론을 처벌하지 않은 이유다. 그렇다면 지난 십 수 년 간 제주 강정마을, 국가보안법 문제,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태원 참사 등 꾸준히 사회문제를 다뤄온 이 다큐인은 어째서 같은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일까. 저널리즘이란 공익적 목적이 언론에게는 마땅히 허락되지만 다큐에겐 안 된다는 법원과 검찰의 인식 때문이다.

언론은 되고 다큐는 안 된다?

큰사진보기

문득 떠오르는 영화 한 편이 있다. 지난 2015년 한국서도 개봉한 다큐멘터리 <시티즌 포>다.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감독 로라 포이트라스의 영화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급을 일으킨 공익제보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이야기를 다룬다.

CIA(미 중앙정보국)와 NSA(미 국가안보국)에서 정보분석원으로 일했던 스노든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를 무차별 불법수집해온 사실을 폭로해 국가반역자 취급을 받았다. 소위 프리즘이라 불리는 데이터 마이닝 프로젝트는 악명 높은 첨단 도감청 기술에 더해 확보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더 깊은 조사를 진행하는 정보체계다. 민간기업은 물론, 대다수 해외 망을 제한 없이 넘나들며 유력 정치인과 관료에게까지 접근해 정보를 캐내고 분류하는 이 시스템의 위협을 스노든은 공포로 느낀다.

9·11 테러 뒤 테러에 대한 전격적 대응을 천명한 미국이다. 프리즘 프로젝트와 정보국 권한 강화는 그 일환으로, 전에 없던 기관 차원의 불법적 해킹을 탈법의 영역 안에 들인 것이다. 문제는 무제한적 정보 취득이 그저 테러방어에 제한되지 않았단 것. 실제 계획되는 테러에 대한 대응이 아닌, 혹시 있을지 모를 가능성, 어쩌면 아예 일어나지 않을 상황까지도 미미한 위험을 증폭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잇따랐다.

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지?

큰사진보기

법과 제도가 기능하지 않는 정보 영역의 탈법적 지위는 곧 부패로 이어졌다. 직원들이 프리즘 시스템을 활용해 여성의 알몸을 감상하는 등의 사례가 <스노든> 가운데 지적되는 게 그를 잘 보여준다. 어디 여성의 알몸뿐일까. 경제적 이득이며 온갖 부적절한 이유로 부당하게 탈취한 정보에 접근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을 가능성을 이 다큐가 짐작하게 한다.

결국 스노든은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제게 부여된 접근권한을 이용해 문제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 조국인 미국의 범죄행위를 공공에 폭로하는 것이 스노든의 목표가 된다. 기관의 불법적 해킹에 문제를 느낀 스노든 스스로가 정보기관의 정보를 빼내는 과정은 그대로 또 하나의 해킹이다. 그것도 가장 뛰어난 정보기관, 세계 최강국 미국을 상대로 한.

스노든이 다큐멘터리 감독 포이트라스에게 먼저 접촉했다는 점은 주목해 마땅하다. 영화의 제목이 된 'Citizenfour'라는 ID로 접촉해온 스노든이다. 영국 <가디언>에 글을 싣던 칼럼니스트 글렌 그린월드 또한 포이트라스를 통해 팀에 합류한다. 자유주의 수호자를 자청했던 미국이 무차별적 정보수집을 감행했다는 국가 기밀을 폭로한 팀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흥미로운 건 전통적 의미의 저널리스트, 일선 취재기자를 스노든이 철저히 무시했다는 점이다. 탐사보도를 담아내는 잡지 성격의 <가디언>을 제외하고는 정규 언론 또한 고려하지 않는다.

저널리즘을 배신하는 언론의 진면목

큰사진보기

영화는 스노든이 주류 미디어가 아닌 영화인, 그것도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과 비주류 칼럼니스트를 선택한 이유를 보여준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 영화의 주요한 줄기라 해도 좋다. 기성 언론이 저널리즘의 책무를 온전히 해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예 저널리즘의 영토를 망가뜨리고 왜곡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의 진짜 이야기라 봐도 좋을 정도다.

기성 언론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정부로부터 독립해 있지 못하다. 보도 수위를 스스로 조절하고 국가 보안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기검열이라 해도 좋을 암묵적 허가를 구하는 경우까지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이와 같은 모습을 프리즘을 통해 바라볼 수 있었던 스노든이 기성 언론을 찾아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또한 스노든은 자신의 폭로를 대형 언론사가 일회적 보도 이상으로 추진력 있게 밀어갈 것이라 믿지 못한다.

"나는 뉴욕타임스가 2004년에 무단 도청 기사를 써놓고도, 정부가 요청했다는 이유로 1년 동안 보도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결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도했죠. 그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흔히 한국에서 신뢰받는 미 언론이라 알려진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들 언론은 취재한 내용을 오로지 저널리즘의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와 모종의 거래가 이뤄지고 보도가 축소되거나 소위 '물타기' 되는 경우도 적잖다.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주류 언론들이 스노든을 정신이나 성격이 이상한 인물, 혹은 국가 기밀을 유출한 배반자로 몰아간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스노든의 폭로라는 본질보다도 개인의 신상과 사생활에 집착하는 모습은 여기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불과 몇 년 전 세월호 침몰참사 뒤 거의 모든 언론이 유병언의 뒤를 쫓아 온갖 보도를 쏟아냈던 사건만 보더라도.

다큐가 수행하는 저널리즘이 존재한다

반면 감독 로라 포이트러스는 스노든에 의해 믿을 수 있는 저널리스트로 평가된다. 다큐 감독이고 기성 언론의 기자가 아닌 그녀를 스노든은 진짜 저널리즘의 수행자로 판단한다. 그녀는 끝없는 탄압, 정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또 매 입출국마다 공항에서 고초를 겪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면서까지 독자적인 기록과 비판다큐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결과로써 그녀는 스노든의 선택을 받고, 그의 이야기를 기록해내는 것이다.

다큐는 안 되고 언론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스노든의 폭로를 우리는 인류 문명에 손꼽을 만한 위대한 공익제보라고 말한다.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스노든의 폭로를 지지하며, 그가 세계의 자유가 진일보하고 지켜지는데 기여했다고 말한다. 이제는 미국 안에서도 그를 지지하는 이들을 만나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반면 기라성 같은 미국 언론은 스노든의 폭로와 관련한 일을 좀처럼 돌아보려 하지 않는다. 저들이 보인 추함을 스스로 알아서다.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은 저널리즘을 수행하지 않는가. 오로지 언론만이 국민의 알권리의 대행자이며 국가의 비판자인가. 밀양에서, 경북 상주에서, 제주 강정마을에서, 용산에서, 그 밖의 수많은 현장에서 언론이 떠난 자리를 지켜온 다큐 감독들이 있었단 걸 기억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오로지 언론에게만 저널리즘에 입각한 책임과 면책에의 특권을 부여했다. 지난 시간 정윤석 감독이 걸어온 길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그를 극우 유튜버와 구별하지 않았다. 몹시 불쾌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