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영진위 박덕호 사무국장 임명장 수여 때 한상준 위원장
영진위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박덕호 사무국장 연임에 반대 입장과 함께 한상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영화인연대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5월 30일 개최된 영진위 회의에 박덕호 사무국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된 것과 관련,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박덕호 현 사무국장의 연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영진위가 영화계와의 소통을 단절한 채, 불투명하고 편향적인 운영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훼손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상준 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영화인연대의 성명은 영진위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영화계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만을 충실히 이행한 영진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영화인들의 뜻을 담고 있다.
영화인연대는 "박덕호 사무국장은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된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한상준 위원장 취임 직후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며 "이는 영화계와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윤리적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한 결정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영진위의 신뢰와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제 있는 인물을 연임시키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성평등센터 좌초 위기, 서울독립영화제 위협
영화인연대는 또한 "한상준 위원장과 박덕호 사무국장은 2024년, 정관과 내규를 무리하게 해석·변경하며 전임 영진위 위원에 대한 초유의 징계 절차를 강행했다"며 "해당 위원들은 사무국이 안내한 제척·기피·회피 절차에 따라 성실히 활동하였음에도, 결국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를 거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영진위원들에 대한 흡집내기 시도에 영진위가 앞장섰음을 지목한 것이다. 영진위원들에 대한 징계는 전례가 없는 사안으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영화인연대는 "일련의 사태는 전 영진위 위원에 대한 특정 감사와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까지 밀어붙인 징계 과정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결국 특정 인물에 대한 배제 조치에 이어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훼손함으로써 영화계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근본부터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특정 영화나 영화인을 배제하는 노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윤석열 정부 유인촌 장관 체제에서는 더욱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로 책임 떠넘기기식 감사와 징계,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훼손하는 방식의 형태로 나타났다"며 "방식은 안개처럼 교묘했을지 모르지만, 나타난 결과는 심각하고 뚜렷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년 50회 서울독립영화제 관객과의 대화 모습서울독립영화제
특히 한상준 위원장과 박덕호 사무국장 체제에서 영진위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대표적 성공 사례였던 서울독립영화제와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사업이 심각한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점도 지목했다. 서울독립영화제는 지난해 50주년을 앞두고 2025년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역시 최근 7년간 이어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 활동이 중단되기에 이르면서 우려가 커진 상태다.
여기에 더해 불통 문제와 함께 낭비성 외유 문제도 지적했다. 영화인연대는 "현 영진위 체제는 민관협력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뿐만이 아니라 영화계와의 정책 소통을 사실상 단절시켰다"며 "정책 간담회는 사라졌고, 유일한 소통은 한두 차례의 비공식적 식사 자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적 위상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칸 국제영화제에는 단 한 편의 한국 장편영화도 초청되지 못했는데도, 한상준 위원장은 그 와중에 대규모 수행원을 동반해 출장길에 올라 언론과 국민적 비판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영화인연대는 "한상준 위원장 사퇴, 사무국장 연임 반대와 더불어 사무국장 및 공정환경조성센터장 직위를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임명하고 블랙리스트 관련자 및 과거 징계 이력이 있는 인사의 고위직 재기용을 중단과 영화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인사 원칙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영화인연대는 앞서 지난 5월 30일 영진위 사무국장 연임 우려와 주요 직위 공모를 요구했다. 하지만 영진위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영화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영진위원에 선임한 것 등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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