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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 전속 계약 분쟁을 진행중인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법원에 의해 또 한번 제동이 걸렸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을 받아 들였다.

법원은 "채무자(뉴진스)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따라 채권자(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씩 어도어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항도 명시했다. 즉, 멤버 5인이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그룹 활동을 한다면 1회당 총 50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결정 전까지 국한한 '한시적' 조치이긴 하지만 지난 3월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이 계약의 유효함을 인정하면서 소속사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스스로 발목 잡은 독자적인 홍콩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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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어도어 측이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에 의한 것으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다.

즉,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단순한 경고의 의미가 아닌, 실제 위반 사항 발생시 금전적 손해를 채무자에게 가할 수 있는 징벌적 수단인 것이다.

이번에 법원이 어도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로 지난 3월 23일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의 동의 없이 NJZ라는 이름으로 거행했던 홍콩 콘서트가 영향을 끼쳤다. 재판부는 간접 강제 결정 과정에서 뉴진스가 가처분 결정 불과 이틀 후인 3월 컴플렉스콘 홍콩에 참석해 새로운 그룹 이름으로 공연하고 신곡을 발표한 것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에도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뉴진스 앞에 놓여진 3가지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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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명시된 '연예활동'의 범위는 기존 가수로서의 음악 활동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각종 방송 활동, 광고 계약 활동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범주에서 할 수 있는 인기 기반의 대부분의 상업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반 행위 1회 때마다 50억원을 어도어에 지불하면서 까지 뉴진스가 무리한 독자 활동을 벌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아직 본안 소송은 남아 있다지만 법적 분쟁 과정에서 사실상 연패를 기록 중인 뉴진스 측으로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1)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서 제약 없이 독자 활동에 돌입한다.
2) 어도어와 극적인 화해를 통해 복귀 후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진행한다.
3) 연예 활동을 그만두고 각자 비연예인의 길로 접어 든다.

먼저 소송 승소를 통해 계약 문제를 완벽히 털어내는 것이 뉴진스로선 가장 깔끔한 방법이지만 일련의 가처분 및 간접 강제 신청 과정에서 연달아 패배하면서 뉴진스로선 정식 재판의 승소 가능성을 쉽게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재판부를 설득하면서 기존 계약 사항을 확실하게 뒤집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 마련이 없다면 1번은 가장 실현되기 어려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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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앙금을 풀고 소속사와 화해 후 활동을 재개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하지만 이 또한 쉽게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년에 걸친 분쟁 과정에서 감정 싸움 이상의 불협화음이 전해진데다 멤버 외에도 가족들 사이에도 이런 저런 잡음이 빚어지다보니 2번 또한 그리 간단하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가장 최악의 가정은 3번. '연예계 은퇴'하고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 역시 극단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동안 뉴진스를 응원했던 이들 또한 제일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그 무엇 하나도 뉴진스로선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게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과연 5명의 멤버 및 주변 인물들은 어떤 판단과 선택을 내려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