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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수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영화 <그대가 조국> 배급사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가 12일 성명을 내고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 방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을 망각했다'며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과 검찰이 2년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데 대해 거센 후폭풍이 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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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 수 조작 의혹 '그대가 조국' 배급사, 2년 만에 무혐의 https://omn.kr/2cdtu

앞서 2023년 6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일부 영화의 흥행 순위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영화관 3사와 24개의 배급사 관계자 71명이 관객 수를 허위로 부풀려 영진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그이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6일 관계자 전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잘못된 의혹 제기, 예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

영화인연대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이 제기한 영화계의 '관객 수 부풀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이 결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경찰조사를 두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곡해한 것으로, 많은 배급사와 영화관이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오명을 썼다"고 했다.

특히 "논란이 된 영화 중 <그대가 조국>은 일부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관객 수를 허위로 부풀린 대표적인 영화로 취급받았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치적 의도가 결합한 부당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합법적인 자금 조달 방식으로, 독립영화와 예술영화의 제작과 배급의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 일반적으로 후원자는 영화 제작과 배급에 기여한 대가로 관람권을 받는 정당한 절차였는데도 '관객 수 부풀리기'라는 주장으로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이들은비판했다.

영화인연대는 "이번 '혐의없음' 처분으로 진실이 밝혀졌으나, 배급사와 영화관 관계자들은 그동안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일조한 정치권과 언론사에 사과를 촉구했다.

당시 보수성향 일부 매체는 상식적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영화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를 기정사실인 양 보도했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까지 가세하기도 했다.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음에도 외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영화인연대는 "잘못된 의혹 제기로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라"면서 "이 사건은 영화계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적 공격이었으며, 헌법이 보장한 예술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고 규정했다.

오동진 평론가 "공권력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영화인연대는 영진위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공공기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특정 작품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삼가야 하는데, 영진위가 이를 간과했다는 것.

경찰의 수사를 받은 한 영화사 관계자는 "영진위가 통합전산망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으면 될 사안에 무리한 수사에 동조한 셈이다"라고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밖에 영화인연대는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경찰 역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영화계 인사들과 <그대가 조국> 제작에 참여한 관계자들 역시 "2년을 질질 끌다 조용히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정치적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2년 동안 사기꾼·협잡꾼 취급해 놓고 무혐의 통보 하나로 끝내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였다"며 "이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업무에 차질을 빚었던 영화사들이야말로 업무방해죄를 내세워 경찰과 공권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