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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리를 걷다 보면 빈 가게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문 연 가게조차 장사가 안 돼 너무 어렵다고 한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된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적 상황 변화로 대한민국이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돌파구는 없을까?

지난 11일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는 '초불확실성의 시대-경제를 구하라' 편을 방송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스 교수 인터뷰로 시작한 이날 방송에서는 어려워진 한국 경제에 대해 다각도로 짚어보았다. 취재 뒷이야기가 궁금해 지난 13일 해당 회차 취재한 정민규 KBS 기자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정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

"자유시장경제-민주주의, 한국 성장 이끈 동력"

- 방송 끝낸 소회가 어떤가요?
"원래 이번 방송을 연말 기획으로 준비 해왔던 건데 중간에 예상치 못한 큰 사건들이 있어서 방송이 미뤄졌어요. 제작자 입장에서는 준비했던 방송이 늦어지면 사실 불안한 감도 들거든요. 이번 건 같은 경우 방송 나가는 시점에 맞춰서 분명히 촬영하고 또 원고 구성도 맞춰놓은 상태였는데 방송이 나갈 시점이 돼서 계속 연기가 되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겼는데요. 일단 늦었더라도 방송이 나갔다는 점에서는 만족해요. 다만 항상 그렇듯 조금 더 잘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 방송이 밀리면서 내용도 많이 달려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연말 기획으로 준비했던 거다 보니 한 해 경제를 되돌아보는 측면이 많았어요. 근데 해가 바뀌면 신년 기획으로 가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라든가 아니면 계엄 정국 같은 게 발생하다 보니 그 내용이 추가돼 원래 방송하려고 했던 연말 기획 느낌과 많이 달라진 면은 있어요."

- 어떤 계기로 이 문제를 취재하게 됐나요?
"결국 사람들이 느끼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제일 우리가 관심 큰 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제 문제를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해 이거 말고도 고도 성장기에 있던 한국이 저성장으로 가게 된 배경과 저성장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기획도 했었고 또 중국 직구나 전기자동차 문제 그리고 인재 유출 같은 경제 현안을 다뤄보는 방송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해 우리 경제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방송을 준비했는데 방송이 미뤄지면서 조금 방향이 바뀌었던 거죠."

- 혹시 이번에 취재하면서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나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나요?
"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사를 통해서 바라보는 지표로서의 경기가 있잖아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다, 실업률이 몇 퍼센트고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몇 퍼센트다'란 사실을 숫자로 받아들였을 때는 이게 그냥 통계로서의 가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서 만나본 사람들을 통해 들어보는 건 단순한 숫자의 느낌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 이웃들의 목소리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방송을 준비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 경제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봤다는 점에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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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A. 로빈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 인터뷰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로빈슨 교수가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탄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점이 주요했고요. 그거와 별개로 로빈슨 교수가 평소 한국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한국이 민주주의를 이뤄내고 또 경제적 번영까지 이뤄냈다는 점에서 자신의 이론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례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 큰 틀에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화자로서 로빈슨 교수를 먼저 등장시켜 방송을 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 방송에선 자유시장 경제 제도가 남북의 차이를 만든다고 나오던데, 그게 경제 문제에서의 차이일까요?
"물론 경제적 원형이라는 게 딱 하나의 요소 때문에 결정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로빈슨 교수가 강조하는 게 결국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라는 부분인데, 이게 빈부의 차이를 만든다는 게 핵심 이론이거든요. 여기서 포용적 제도는 단순히 자유시장 경제 같은 제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경제 제도, 나아가 정치 제도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자유 시장 경제 제도에 대한 부분과 우리의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가 한국의 그간의 성장을 이끈 동력이라는 점을 좀 설명했습니다."

-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어우려져서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도 남북간에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포용적인 경제나 정치 시스템이라는 건 그만큼 국민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하고 만드는 일에 좀 더 폭넓은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가장 드러날 수 있는 게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독재나 권위주의 정부를 겪고 있는 북한이라든가 다른 해외 국가, 멀리 가지 않고 한국만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민주화되기 전에는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민주주의를 이루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니 한국의 지금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소비되고 있고 세계 문화를 이끄는 나라 중 하나가 된 거죠."

"사업 오래해온 분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해"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문제는 관세일까요?
"그렇죠.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비교적 큰 영향력을 주는 게 관세 부분이라는 건 부정 못 할 것 같고요. 미국이 아는 것처럼 세계 패권국가로서 다양한 영향을 국제사회에 주는데 그중에서도 관세 부분은 무역이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관세가 단순히 특정 국가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파급이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 세계 경제에도 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만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지극히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흘러간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방송을 보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뭐라고 해요?
"저희가 만나신 분들은 하나같이 요즘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조금 연세가 있으시거나 사업을 오래 해오셨던 분들은 IMF보다도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내수 시장 경제가 얼어붙었고 그 내수 시장 경제 전면에 나서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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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말도 많던데 어떤가요?
"그렇죠.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경제 소비 내수가 얼어붙었다는 건 많은 통계나 지표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벌이가 안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소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지갑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다는 건 벌이도 안 좋았겠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를 찾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상징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수 경기가 안 좋았다는 점은 우리 경제의 활력이 확 떨어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예입니다."

- 요즘 식당이나 카페 폐업이 많다고 나오던데, 공실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실이라는 게 가게 하나가 문 닫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권의 단절을 불러오거든요. 그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상권의 침체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데, 저희가 촬영하면서 주변에 이미 폐업한 가게를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전염병 같아서 가게 한 곳이 문을 닫으면 그 옆으로 폐업이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 가게 폐업이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지역 경제와 내수 경제에도 계속 악영향을 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방 소멸 문제도 나오던데 이 부분을 왜 넣은 건가요?
"인구 감소 얘기를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건데요. 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가 겪는 문제이긴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문제도 낳고 있는 거거든요. 지방일수록 젊은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젊은 인구가 준다는 건 역시 생산 가능 인구가 없어진다는 거고 그만큼 일할 사람이 없게 되는 문제죠. 거기다가 인구가 줄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주는 악영향이 커지는 거고 지방 소멸이라는 게 경제에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 취재하며 느낀 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 여러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다들 요즘 너무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경제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가 안 좋으면 기업이나 정부도 타격을 받겠지만 국민들에게 주는 악영향이 더 클 거란 말이죠. 2025년에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라는 굴레에서 반등해서 성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