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이사회 수신료 3,500원 결정 규탄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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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행동과 수신료인상저지100일행동은 11월24일 오후2시 KBS본관앞에서 'KBS이사회 수신료 3,500원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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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는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는 3500원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KBS이사회가 여야 추천이사들의 합의하에 의결한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1000원 인상한 안은 여론수렴도 안 한 데다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수신료 인상의 최소 전제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KBS이사회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미디어행동과 수신료인상저지100일행동은 지난 24일 오후 2시, KBS본관 앞에서 'KBS이사회 수신료 3500원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인상 한 푼도 안 된다"며 "수신료 3500원 인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KBS이사회 해체"를 주장하고, "수신료 산정.배분이 시민의 참여 속에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준상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KBS이사회는 지난 1여 년간 수신료 인상의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소모적인 공방을 펼쳐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KBS이사회는 공영방송 규제기구로서의 권위를 상실했으며, 수신료 산정.배분 능력이 없음이 검증되었다. 이같은 수신료 인상은 방통위와 국회 두군데에서 끝내 좌절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어 "KBS 광고를 현행 유지하기로 한 것은 종편 저지 싸움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우리는 지지 않았고, 싸움도 끝나지 않았다. 수신료 인상과 종편 저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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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원회와 국회 의결과정에서 수신료 인상 반대 투쟁을 계속 하겠다"고 천명하는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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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도 "수신료 인상 단 한푼도 못 올려준다"며 "KBS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절대로 수신료 인상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방통위원회와 국회 의결과정에서 수신료 인상 반대 투쟁을 계속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필립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고문은 " KBS 앞에서 6월 21일부터 매일 점심시간에 1인시위를 하고, 명동에서 매일 저녁 수신료 인상저지 국민서명을 받아 6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며 "국민들이 수신료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 정권의 나팔수, 공정한 방송을 하지 않는 한 KBS수신료는 단 10원도 올려줄 수 없다, 수신료 인상을 의결한 KBS이사회는 당장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행동과 수신료인상저지100일행동은 '3,500원 어림없다, KBS 수신료는 시민이 결정한다'는 기자회견문에서 "조중동 등 종편예비사업자들은 사설을 통해 일제히 KBS의 광고비를 털라고 주문했다. 백주대낮에 길가는 시민의 주머니에서 1000원씩 갈취하겠다는 의도를 눈도 깜짝 않고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KBS이사회는 3500원 인상 결정을 하면서 수신료 납부 당사자인 시민의 뜻을 묻지 않았다. 절차적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내용적으로도 용처를 정리하지 않는 등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는 3500원 인상안을 용인할 수 없으며 설령 방통위와 국회를 거쳐 인상된다 하더라도 1000원에 10원도 납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이번에 얼렁뚱땅 1000원 인상하고 조만간 다시 추가 인상안을 꺼내거나 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공영방송 재원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인 산정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하고 "방통위와 국회 의결과정에서 수신료 인상에  반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KBS이사회는 24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3500원 인상안 의결 후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며, 수신료인상저지100일행동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수신료인상저지와 종편반대 1인시위를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1시까지 할 예정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4일 KBS이사회에 11월 10일(수), 11월 19(금) 열린 이사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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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원 어림없다, KBS 수신료는 시민이 결정한다'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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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디어행동과 수신료인상저지100일행동이 발표한 '3,500원 어림없다, KBS 수신료는 시민이 결정한다'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3,500원 어림없다, KBS 수신료는 시민이 결정한다'

KBS이사회가 오랜 시간 소모적인 공방 끝에 광고비중을 유지하는 3,500원 인상안에 합의했다. 최악의 결정을 피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수신료 인상의 대전제는 인상분의 전액이 공영방송의 공적서비스 강화에 쓰여야 하며 광고시장에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사회가 불법 종편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시도를 중단한 것은 그 자체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일이다. 조중동 등 종편예비사업자들은 사설을 통해 일제히 KBS의 광고비를 털라고 주문했다. 백주대낮에 길가는 시민의 주머니에서 1,000원씩 갈취하겠다는 의도를 눈도 깜짝 않고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조중동의 일장춘몽은 파산났다. 조중동을 위해 준비해둔 수신료는 한 푼도 없었다. KBS를 쳐다보며 군침을 삼키는 일은 이제 옛 기억으로만 남을 것이다. 이제 믿을 곳이라고는 최시중 위원장 뿐, 특혜에 특혜를 요구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게 됐다. 이처럼 조중동과 KBS 커넥션의 고리를 끊어낸 힘은 오로지 시민사회로부터 나왔다. 100일행동 등은 수신료 인상의 검은 공작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선전전, 국민공청회, 대안 제시, 서명전, 규탄대회 등의 크고작은 실천을 벌임으로서 압도적인 반대여론의 진지를 형성했다. 지난 7월 여당추천이사들의 단독 인상안 상정을 무위로 돌려놨고, 끝내 검은 커넥션의 산물이었던 보스톤컨설팅 안을 무력화시켰다. 이 힘의 원천이 시민사회로부터 나왔음을 모두가 실감할 수 있었다. 한편 김인규 사장은 KBS이사회 결정으로 수신료 인상이 끝난 것인냥 인상금액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1,000원 인상으로 연간 2,09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디지털전환, 난시청, 케이뷰, 경인방송센터 운영, HD100% 편성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우물가서 숭늉 찾는 일이다. KBS이사회는 3,500원 인상 결정을 하면서 수신료 납부 당사자인 시민의 뜻을 묻지 않았다. 절차적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내용적으로도 용처를 정리하지 않는 등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다. 야당추천이사들은 인상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모든 안을 놓고 표결을 하자거나 3,800원안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적으로 이사회가 협상의 공간이고 합의를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전술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야당 추천이사들은 3,500원 인상안을 내놓은지 4개월간 단 한 번도 시민사회와 교감하지 않았다. 용처를 어찌할 것인지, 인상분에 대한 회계는 어찌할 것인지, 수신료 인상을 위한 최소 전제들을 어찌 반영할 것인지 등을 의논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여당추천이사들이 야당추천이사들의 인상안을 받음으로서 얼렁뚱땅 1,000원 인상을 결정한 꼴이 되었다. 시민사회는 3,500원 인상안을 용인할 수 없으며 설령 방통위와 국회를 거쳐 인상된다 하더라도 1,000원에 10원도 납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제 종편과 연계되는 일이 아닌 한 수신료 인상은 촌각을 다툴 일이 아니다. 이번에 얼렁뚱땅 1,000원 인상하고 조만간 다시 추가 인상안을 꺼내거나 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공영방송 재원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인 산정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한다. 수신료를 인상함에 있어 KBS이사회가 합리적인 산정.배분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이 검증된 만큼, 독립적인 수신료 산정.배분 기구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KBS와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중지를 모은다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영방송 재원안정성을 확보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명실공한 공영방송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2010년 11월 24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수신료인상 저지 100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