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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2.5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 가구 난방비 지원'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중앙정부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지원을 늘린다고 하는데,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는 메시지를 보면 '취약계층은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지원을 받는데 우리는 뭐냐'는 지적이 의외로 많다"고 소개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우리 민주당의 정책지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금 힘들 때니까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좀더 연구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 가구 난방비 20만 원 지원'을 추진한 파주시를 또 거론하며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의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지방정부도 힘닿는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국민들의 난방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며 에너지 물가지원금 등을 담은 '30조 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빨리 협의하자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난방비 폭등조차 지난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데 사실은 이와 다르다"며 "난방비 폭등의 주요 원인인 국제 LNG 가격 상승은 이미 작년 8, 9월부터였고 민주당 지자체는 선제적으로 예산을 준비, 시행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전 정부를 탓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닌 무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또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 5곳은 모두 선제적으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기초단체의 경우에도 총 63개 중 57개 지역이 시행 중이며 나머지 지역들도 대책마련을 위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하다"며 "난방비 폭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신속하며 효과적인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다양한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는 차상위층과 연매출 2억 미만 소상공인 등에게 10만 원씩 지원하고 난방이 필수적인 어린이집, 경로당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성북구와 강북구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광주광역시는 0~5세 영유아 가정 대상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소상공인 대상 난방요금 분할납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 대상 사업도 주문했다. 그는 "재정여력을 따지면 제일 어려운 데가 군 단위이고, 또 군 단위 주요 구성 주민이 농어민이 많다"며 "농촌지역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경유, 등유를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사실상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 역시 "메시지, 그런 게 많이 온다"며 군 단위 지방정부의 대책 마련을 "당의 방침"이라고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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