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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 ⓒ 연합뉴스
2020년 4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했는데 이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조사 후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면, 코로나 초기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간 감사원의 정치 편향적 감사 행태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2020년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이 급속히 퍼져 생산과 소비가 얼어붙고,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에 국민 대다수가 충격을 직격으로 맞았다. 피해 대상을 선별할 기준도 마땅찮았고 선별할 충분한 시간도 없었다.
'감염병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기본소득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했고 국민들은 이를 적극 지지했다. 언론 논조도 긍정적이었다.
문 정부가 이런 사회적, 정치적 요청을 수용해 사상 최초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실시됐다. 소득 하위 70%니 80%니 하는 선별 논의가 100% 국민 보편 지급으로 정리된 것도, 신속히 지급해야 재난 대응에 효과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이었다. 문 정부가 '예타 면제'를 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총선 다가온다고 재난 대응을 미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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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해 감사원장 ⓒ 권우성
감사원은 어제(1일) '연간 감사계획'을 밝히며 문 정부의 코로나19 관련한 재정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2020년 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이 그 중심에 있다. 재난지원금 추진 결정이 '건전재정'을 해쳤는지, 정부가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였는지 조사한다는 것이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총선이 다가온다고 감염병 재난 대응을 미뤄야 하나? 초유의 팬데믹 앞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신줏단지처럼 모셔야 할 일인가? 심지어 총선 기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야 그리고 국민 모두가 '잘못된 결정'에 책임이 있는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감사는 전 정부 공격을 위한 트집잡기일 뿐이다. 정말 묻고 싶다. 감사원은 건전재정을 해치기로는 절대 못지않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기업과 부동산에 대한 감세 정책은 언제 감사에 착수할 것인가?
윤 정부 들어 정책적, 정치적 결정의 영역에 툭하면 감사원과 검찰이 자기들의 판단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 사정기관의 생리라고 백 번 양보하더라도, 그 사정기관이 지극히 정파적인 것은 심각한 문제다. 감사원은 그 원장이 기관 목표가 '대통령 국정 지원'이라고 대놓고 말하고, 검찰은 전 정부와 야당만 선택 수사하는 '수사 쇼핑'을 벌이고 있다.
사정기관이 있는 것은 공공선을 벗어난 정치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지, 집권 당파의 가치관과 다른 정치를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금 윤 정부의 사정기관은 후자의 목적을 위해 칼춤을 추는 것처럼 보인다.
사정기관이 '칼춤'을 출수록 정치의 영역은 죽어간다. 달리 말하면, 사정기관을 앞세워 정치의 고유 영역을 제거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의 정치다. 그 정치가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 있는가? 시민들의 회의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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