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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정부포상, 퇴직 교원 1970명 수상 거부·포기

1년간 14.2%, 3년 내 포기비율 가장 높아... 포기 배경에 관심

등록 2023.02.02 11:27수정 2023.0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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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에게 보낸 '유초중고 퇴직교원 정부포상 현황’. '포기 비율'은 <오마이뉴스>가 추가로 계산해 넣은 것임. ⓒ 교육부-오마이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훈장 등 정부포상 후보로 오른 유초중고 퇴직교원 1만3913명 가운데 14.2%인 1970명이 수상을 포기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이는 직전 정부의 수상 포기와 거부 비율보다 높은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2월말 퇴직교원 중엔 14.8%가 포기서 제출

2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유초중고 퇴직교원 정부포상 현황'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2월말 퇴직으로 포상 후보자로 오른 4595명 가운데 수상 포기자 수는 14.8%인 681명이었다. 이 수치는 최근 3년간 2분기로 나눠 조사한 포기자 비율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지난해 8월말에는 퇴직으로 포상 후보가 된 9318명 가운데 13.8%인 1289명이 수상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포상 수상을 포기하거나 거부한 퇴직교원은 모두 1970명으로 전체 1만 3913명의 14.2%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포상 포기와 거부 교원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문 정부 시절인 2022년 2월말 수상 포기 비율은 13.3%였고, 2021년 8월말과 2월말 수상 포기 비율은 각각 11.4%와 10.8%였다.

포기 비율이 윤 정부 들어 높아진 이유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훈장을 거부한 교원들이 가장 많은 말씀을 주셨던 사유가 '자랑스럽지 않은 훈장'이라는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는 이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의로운 교육 현장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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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립 고교 교사가 올해 2월 훈장을 거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낸 '훈장 포기서'. ⓒ 제보자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월 20일자 기사 <[단독] "적반하장 대통령 부끄럽다"... 현직 교장, 훈장 거부>(https://omn.kr/22fur)와 지난 1월 26일자 기사 <교사·교감·교장·교육장, 연이어 '윤석열 훈장' 거부>(https://omn.kr/22hyy)에서 올해 2월말 퇴직 예정인 교원들의 훈장 거부 이유를 보도한 바 있다.   충남 A중 길준용(62) 교장은 "훈장을 주는 사람 이름이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이 적힌 포기서를 냈고, 한 국어교사는 "말로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부, 무한 경쟁교육을 추구하는 지금 정부에서 주는 훈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낸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말에 퇴직한 한 교사는 <오마이뉴스>에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문제 해결, 전교조 문제 해결 등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훈장 수상을 거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상훈법 등에 따르면 국공사립 교원들이 퇴직할 경우 정부는 재직기간 33년 이상이면 근정훈장을 주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근정포장(재직기간 30년 이상 33년 미만), 대통령 표창(재직기간 28년 이상 30년 미만), 국무총리 표창(재직기간 25년 이상 28년 미만) 등을 각각 준다.

다만, 재직기간 중 '불문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정치활동 또는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수상 포기서를 낸 사람도 그 대상에서 뺀다.  
#교원 훈장 거부 #정부포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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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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