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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23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1심 선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 이희훈
[이슈] 2022-12-15 : 윤 대통령 장모 '요양 급여 부당 수급' 무죄 확정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게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이 이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었다. 대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의 증명 부족'을 2심 판결을 수긍한 이유로 밝혔다.
"2심 무죄 이유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료재단의 설립 등에 관여한 행위가 공범들의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행위에 적극 공모·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검사의 증명부족).
3심 판단 : 피고인이 확정된 선행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함."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곳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책임자는 박순배 전 부장검사다.
[검사] 박순배 전 서울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현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박순배 전 검사는 1974년생으로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4년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검(2006), 광주지검 순천지청(2008), 서울중앙지검(2010)을 거쳐 2013년 8월부터 법무부 통일법무과 파견검사로 재직했다. 2015년 2월 대구지검 검사로 발령났고, 그 후 2017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일했다.
2019년 2월 서울중앙지검으로 돌아와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다가 같은 해 8월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발탁됐다. 2021년 7월부터는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로 일하다가 지난 6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9월부터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특이사항] "검찰 내 신주류"에서 '친윤로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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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17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축구, 박순배 전 검사에게는 아주 친근할 스포츠다. 전남 순천중앙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축구부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성용 선수의 스승인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정한균 감독에게 박 전 검사는 "축구를 하면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제자라고 한다. 이후 순천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다.
이런 지역 연고로 인해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검찰 내 순천고 신주류"로 주목받았다. 박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리스크' 관련 수사의 실질적 책임자이기도 했다. 2020년 4월 최강욱 의원 등의 고발로 촉발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최씨의 요양 급여 부정 수급 의혹 ▲사업가 정대택씨가 고발한 최씨의 소송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모두 그에게 맡겨졌다.
당초 이 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이었는데,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2020년 9월 이들 사건을 형사6부로 '돌연' 재배당한다. "윤 총장의 장모와 배우자가 고발됐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나오던 상황이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건 재배당 이후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다.
얼마 후 형사6부는 사업가 정대택씨를 소환조사했고, 그 해 11월 들어 요양 급여 부정 수급 의혹 관련 윤 대통령의 동서 유아무개씨와 최은순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각각 진행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4일, 형사6부는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와 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형사6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잠시였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까지 들여다봤을 전직 부장검사가 현재 몸담고 있는 곳이 공교롭게도 법무법인 율우다.
율우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변호 등으로 인해 이른바 '친윤로펌'으로 알려진 곳이다. 당시 변호를 맡았던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투톱' 중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 외에도 법무법인 율우에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상호 대표변호사, 김종필 변호사, 이건령 변호사 등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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