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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동' 정부 앞 손잡는 민주-정의... "대통령이 국격훼손"

윤 대통령, '노동개혁'이라더니 '노조혐오'... 민주·정의, 화물연대 파업·노란봉투법 공감대

등록 2022.12.05 11:58수정 2022.12.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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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침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우원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 등 정의당 의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권을 침해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6월 10일 출근길 약식기자회견)",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정부가 함께해야 한다(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화물연대 파업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북한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식의 강경발언만 쏟아내는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갈수록 '노조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냄에 따라 여야간 전선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는 물론 파업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막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등 노동계 이슈가 정기국회 막판 '입법 전쟁' 의제로 급부상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생명안전포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소속 의원 77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촉구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이자 민주당 을지로위 고문인 우원식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등이 파업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노조파괴수단"으로 규정하며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노조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 정치는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최근 대우조선해양 측의 470억 손배 같은 행태에서 보듯 사용자들이 알아서 손배를 절제하고 하청노동자와 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라면 더 이상 이 야만을 방치하지 않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노조 때리고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는 방식으로 집토끼 잡고 지지율 올려보겠다는 꿈 꾸고 있다면, 그 꿈을 깨야 한다"며 "결국 무능한 정부라는 것만 스스로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때리기' 몰두하는 대통령... "국민으로서 치욕감"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협업하고 있다. 지도부의 노동 관련 행보로 동일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중이다. 이재명 대표와 이정미 대표는 지난 9일 첫 회동에서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고, 최근에는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대응을 두고도 비슷한 결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1월 30일 성동구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11월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시멘트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해가는 게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로 느껴진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정부를 향해 "전향적인 태도로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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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9차 상무위원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일 당 상무위원회를 국회 본청 정의당 농성장에서 열고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ILO(국제노동기구)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노동권 침해에 즉각 개입에 나섰다"며 "일주일도 채 안 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노동 탄압행위에 ILO가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노동 탄압행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있는지 반증하는 사건이다. 노동후진국이란 오명이 여기저기 들리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욕감을 느낀다."

이정미 대표는 이번 일을 "또다시 벌어진 대통령에 의한 국격 훼손"이라고도 봤다. 이어 "이번 국격 훼손은 단지 국제적 망신을 넘어 국익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요구 수준으로 노동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모자란 판에 ILO 눈 밖에 나는 행동을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이 정부의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후보시절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를 입에 달고 사는 분이 왜 노동문제만큼은 후진적 사고에 매달려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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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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