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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8일째... "피해 더는 방치 못 한다"는 대통령실

강경 대응 입장 고수... '정유 주유소 업계'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위한 법적 요건 검토 중

등록 2022.12.01 17:39수정 2022.12.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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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로 여드레째 맞는 화물연대 파업에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과 갈수록 악화되는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무기한 운송 중단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거듭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산업활동 동향 통계를 보셨겠지만,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다.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 종사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드린다"고 권고했다. 

이에 앞서 이 부대변인은 "파업 장기화되면서 주유소 기름이 떨어지는 '품절 주유소'가 늘고 있어 국민 불편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는 "오늘 오후 2시 기준 품절 주유소는 49개소다. 지난 11월 29일 21개 소에서, 어제(11월 30일) 26개 소로 오늘(12월 1일) 49개 소로 늘고 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피해 현황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2시 박일준 2차관 주재로 정유 주유소 업계와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실무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에는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시멘트 주요 업종의 긴급수급점검회의 열었다. 

이 부대변인은 "(산업부 2차관 주재) 회의에서 (정유 주유소 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사전 검토했고, 정유업계 피해 현황에 대한 확인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했으며, "(1차관 주재) 회의에서 (시멘트 업종) 피해 현황 점검한 결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7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분야의 출하 차질 규모가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유 주유소 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 위한 법적 요건 사전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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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거부한다! 화물연대 시멘트화물노동자 기자회견’이 30일 오전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한라시멘트앞에서 열렸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상자인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없다면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목숨을 내놓고 도로를 달려야하는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조건없는 안전운임제 실시를 촉구했다. ⓒ 권우성

 
브리핑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서 열린 산업부 주재 실무회의와 관련해 "다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지 않도록, 더 이상 국민 경제와 민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속한 업무복귀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상황 그렇다"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렵다. 국민들에게 국가와 기업, 경제 주체 모두 희망을 줘야 한다"면서 "(화물연대의) 정당성 없는, 명분 없는 운송 거부에 이어 민노총 소속의 여러 노조에서 동시 다발적 파업 진행하는 건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세워가는 중"이라며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건 없다"고 재차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화물연대 성격이 이중성을 갖고 있고 근본적으로 개별 사업자가 맞다"면서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이 아닌) '운송거부'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공공운수 노조에 소속돼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물론 사측과 노조 측이라는 것이 애매하긴 하지만, 저희(대통령실과 정부)가 화물연대와 교섭이나 협상의 주체도 아니다"라면서 "다만 지금 (운송거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조직화된 소수가 아니라 조직화되지 못하고 더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다"라면서 "그분들 피해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중구조 문제, 노사 법치주의를 언급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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