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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저격한 현직 검사의 증언 "이게 살아있는 검언유착"

[이슈와 검사]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서 했던 말

등록 2022.12.01 17:48수정 2022.12.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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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이슈] 2022-11-30 : 대법원,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무죄 판결

11월 30일 대법원이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제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할 시간"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검사장은 글에서 한 장관을 '한 전 검사장'이라고 지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독직폭행 사건을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한 전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검사의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를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고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검사장은 "채널A 사건 피의자였던 한동훈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정 전 부장검사를 수사·기소했던 검사는 한 장관에 의해 승진·영전하는 인사를 받았다"면서 "이러한 인사권 행사는 한 전 검사장 말처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바로잡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검사] 이정현 검사 -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이정현 검사는 1968년생으로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 제27기를 수료했다. 이원석 검찰총장(1969년생), 한동훈 법무부 장관(1973년생) 등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1998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 전주지검 군산지청(2000), 인천지검(2002), 서울중앙지검(2004) 등을 거쳤다. 2006년부터 독일에서 쾰른 검찰청, 독일 본대학교 형사법연구소, 연방법무부, 연방검찰청 등 기관의 연수 과정을 밟았다. 2007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로 파견됐고, 이후 대전지검(2009)을 거쳐 2010년 8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2011년 9월부터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했으며, 광주지검 공안부 부장검사(2012), 대구지검 공안부 부장검사(2013) 등으로 일한 후 2014년 1월 대검찰청 감찰2과장으로 발령났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2016), 광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2017)로 재직하다가 2018년 7월 다시 법무부 감찰당당관으로 파견됐다. 

2019년 8월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으며, 2020년 2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다시 2020년 8월에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2020년 10월부터 기획조정부장 겸직)으로 발탁됐다. 올해 2월부터는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중대산업재해팀장으로 일하다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하루만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특이사항] "아, 이게 살아있는 검언유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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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3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한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 등을 지휘하다 부산고검으로 인사 이동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후 첫 지방검찰청을 격려 방문했다 ⓒ 연합뉴스


편의상 1차 검언유착, 2차 검언유착으로 칭한다. 

[1차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불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최측근이 연루됐다는 보도(2020년 3월 31일)가 MBC를 통해 나오면서 불거졌다. 채널A 기자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사람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었고, 이정현 검사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형사1부에 배당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지난 2월 검찰은 한 장관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2차 검언유착 의혹] 2차 검언유착 의혹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대검찰청 측에서 특정 언론에 수사 과정 등을 흘렸다는 의혹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제까지 크게 두 가지 보도가 제시됐다. 2020년 4월 8일자 <조선일보>의 '대검 간부, 윤석열에 측근 감찰하겠다 문자 통보'란 제목의 기사가 그 첫 번째다.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와 관련,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이날 하루 휴가를 낸 상태였고, 한 본부장은 구두보고 없이 문자메시지로 그 같은 내용을 일방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한 본부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멤버였다." - 2020년 4월 8일자 <조선일보> 네이버 기사 입력시간 8일 오전 3시 33분

같은 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채널A 사건'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수사 권한이 없는 대검 인권부에 지시했다. 2020년 4월 17일, 대검 인권부는 '감찰 개시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를 당시 윤 총장에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한동수 전 대검감찰부장은 "2020년 4월 7일 휴가 중이던 윤석열에게 감찰 착수 문자를 보내자 다음날 이 사실이 <조선일보>에 나왔다"면서 "감찰 개시 사실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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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4일, 양창수 당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도착하며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심의위는 당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었다. ⓒ 공동취재사진

 
두 번째는 2020년 4월 28일자 '채널A는 압수수색, MBC는 기각... 윤석열 황당해했다'는 제목의 <중앙일보> 보도다. 

"또 다른 현직 검사는 '수사라는 건 결국 '공정성'의 외관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봤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균형 있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채널A 한쪽만 영장이 발부돼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2020년 4월 28일자 <중앙일보>, 네이버 기사 최초 입력시간은 28일 오후 7시 28분

채널A 수사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했던 김관정 전 수원고검장이 지난 5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개한 '수사일지'를 통해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고검장은 당시 보고 과정에서 채널A 압수수색 사실 그리고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보였던 윤 전 총장 반응이 약 2시간 후 <중앙일보>에 보도됐다고 수사일지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김 전 고검장의 수사일지 내용이 허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 관련 감찰방해·수사방해' 등은 모두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현 당시 1차장검사는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살아있는 검언유착"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느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널A 압수수색 현장에 갔을 때부터 (언론)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거의 대검발로 보여지는데 수사 상황에 대해 영장 기각부터 하나하나 대검에 보고를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등 계속 언론을 통한 수사 흠집 내기 시도가 엄청나게 많이 가해졌다.

그 과정에서 수사팀은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채널A 사건)이 소위 말하는 검언유착인데, '아 이게 살아 있는 검언유착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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