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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국정조사 의사 있는지 되묻고 싶다"

야당 발 행안부 장관 해임안 발의 소식에... 국조 보이콧 여부 묻자 "여야 논의·협상 사안"

등록 2022.11.30 16:45수정 2022.11.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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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중대본 구성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며 해임건의안 발의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정조사 계획서 진상조사에 가장 필요한 장관을 해임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할 의사가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고수해온 '선조사 후문책'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조사 본연의 취지에 국회가, 그리고 우리 정부 모두 노력하겠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오늘도 행안부 유가족들 협의체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다음주에 탄핵소추안까지 낼 계획을 확정했다(관련 기사 : "이상민, 반드시 문책"...민주당, 오늘 해임건의안 발의 http://omn.kr/21tol ).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의 해임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국정조사 보이콧을 바로 검토에 들어가는지'에 대해 "사실 (국정조사는) 여야간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치만 그 같은 상황에 어떠한 변동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국회가,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마 이태원 사고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유가족과 희생자분들의 억울함 풀어주기 위한 정확한 진상규명, 원인파악, 이것이 수사를 통해 결정되고,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 바 있다"며 "국정조사 대해서도 본연 취지에 맞게, 슬픔 정치로 이용되지 않는 유가족과 희생자 바람에 부합할 수 있는 취지로 (국정조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원칙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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