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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7명 시민 서명..."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하라"

'증빙 자료' 요구한 감사원, 시간 끌기?...참여연대, 감사 착수 촉구

등록 2022.11.17 13:58수정 2022.11.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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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종로구 감사원앞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눈치 보느라 시간을 끌고,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기각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및 비용 등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던 시민사회단체가 시민 5587명의 서명을 모아 17일 다시 한번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방식으로 청구 보완을 요구하고, 감사 실시 결정을 미루는 감사원의 행태도 고발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가 안보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데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불법 의혹들에 대해 700여 명의 국민과 함께 국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한 지  한 달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정 시한을 1개월로 두고 있어, 이쯤 되면 감사 실시가 결정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며 "그런데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받을 기관들의 자료 제출이 늦어져 감사 실시 결정을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혈세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쓸 줄 알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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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종로구 감사원앞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이 사무처장은 "관련 규칙에도 없는, '어떤 사항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감사원의 부당한 요구에도 참여연대는 그간 성실히 답변했다"며 "그 외에도 국회와 언론을 통해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불법 의혹이 차고 넘치는데, 감사원은 왜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못하는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은 독립적으로 불법 행위와 예산 낭비를 감사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 의무를 등한시한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전 비용이 500억 원이라는 건지, 1조 원이 넘는다는 건지 국민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감사원은 조속히 감사를 실시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모은 시민 5587명의 서명을 감사원에 추가로 제출하면서 시민 의견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미현씨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방씨는 "용산 이전은 대선 공약에도 없었다. 국민 혈세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용할 줄 알았다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 비용 등을 소상히 공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종민씨는 또 "불투명한 수의계약으로 수백억 원의 공사가 몇 건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있다. 일반 회사에서도 5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진행한다"며 "수의계약의 내용 및 공사 금액의 적정성과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게 감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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