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직원 죽어도…국세청 성폭력 예방 의지 없어"

[국회-기재위] 장혜영 의원 질타, "올 8월 성추행 사건도 국회 보고에 빠져"

등록 2022.10.12 17:39수정 2022.11.20 13:58
0
원고료로 응원
a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 왼쪽)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방송 캡처

 
장혜영 정의당 의원 : "국세청장은 올해 취임사에서 직원들에게 마음껏 능력을 펼칠수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조직 내 성폭력 근절없이 이것이 가능한가"

김창기 국세청장 : "송구하다"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국정감사장. 이날 오후 질의에 나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목소리엔 날이 서 있었다. 

그는 우선, 지난 5월 국세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시민단체 회계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세청 자체적으로 '시민단체' 분류도 없고 실질적인 검증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따져 물었다. 윤석열 정부의 시민단체 때리기에 국세청이 비위 맞추고 나선 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었다.

장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국세청을 질타한 것은 두번째 질의였다. 최근 몇 년사이 국세청과 지방청 등에서 직장 내 성폭력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국세청 차원의 사건 예방이나 대처에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

"국세청의 직장내 성폭력 끊이질 않아...근절 의지도, 노력도 없어"- "송구하다"
  
장 의원은 "과거 인천지방청 산하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작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장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문제제기 했고, 당시 청장이 유감표명까지 했다"면서 "이후 국세청에서 어떤 후속 조치가 있었는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세청 답변에는 '의원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돼 있었다. 그는 "직원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국세청은 의원의 감사를 핑계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서 "국세청 직원들은 '조직은 우리를 보호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의 지서장이 회식자리에서 신입 직원을 상대로 벌인 성추행 사건을 소개하며, "국세청에서의 직장내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동안 국세청 본청을 비롯해 지방청, 세무서 등에서 모두 13건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6건이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최근 불거진 광주청 성추행 사건은 이번 국세청 자료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면서 "광주청에선 '사건 수사가 끝나고 징계 등의 처분이 내려져야 기록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국세청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에선 전 직원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 2월과 7월에도 관서장과 중간관리자를 상대로 교육을 하고있다고 한다"면서 "이번 광주청 성추행사건의 지서장도 교육을 받았겠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직장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어떤 의지도, 노력도 없었기 때문이라는게 장 의원의 지적이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천청 사건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지난달 국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직장 내 성폭력 대처에 대해, 김 청장은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후에라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장혜영 정의당 의원 #김창기 국세청장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