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중간에 발표해 사임시키고 감사 책임자는 승진시키고"

[국감-국토위] HUG 사장 사임 뒤 감사책임자 승진..."지휘감독권 넘어선 월권"

등록 2022.10.12 17:28수정 2022.10.12 17:49
0
원고료로 응원
a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2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에 인사·조직개편 중단을 요구하고, 국토부가 감사 도중에 내용을 공개하는 등 '전 정부 인사 지우기'가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산하 기관장인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에게 "국토부에서 업무지시를 받을 때 공문이 아닌 이메일 형태로 받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손 원장은 "제가 여기 와서는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다. 원 장관 이전에는 업무지시는 공문으로 받았지 이메일로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원 장관께서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공문도 아닌 이메일을 보내 '공공기관별 자체 혁신 방안을 6월 30일까지 수립하고,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동안 기관 내 인사 및 조직 개편을 중단하라'는 명령 같은 걸 내렸다"며 "(하지만) 인사·조직 개편은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 내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할 부처 장관의 감독 권한을 구체적인 법령으로 명시된 경우로 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을 상기시킨 한 의원은 "권한을 넘어서고, 어찌 보면 월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이런 내용들이 최근 공공기관장들의 임기 전 사표 제출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하 공공기관에 업무지시를 이메일로? "한 번도..."

야당은 국토부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중에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를 사임하게 만든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9월 30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중간에 확정적으로 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아무런 근거 없이 4단계나 올려준 특혜를 줘 13억 2000만 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해, 업무상 배임으로 간부를 고발하고, 사장도 책임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나. 아마 못 봤을 것이다. 저도 본 적이 없다"며 "원 장관 지시로 이 자료를 배포했다는 제보가 저에게 왔다"고 밝혔다. 

이에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감사 결과를 중간에 (발표한 것은) 워낙 사안이 엄중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널릴 알릴 필요가 있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고 답했다. 허 의원은 "장관 지시로 한 것 아닌가"라고 다시 물었고, 김 실장은 "감사 결과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30일 문책성 보도자료, 4일 사장 사임, 7일 감사책임자 승진 

해당 감사를 진행한 책임자가 곧바로 승진한 사유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허 의원은 "며칠 전인 10월 7일 인사가 있었다. 감사관실 책임자인 이아무개씨가 10월 7일 승진하지 않았나. 그러니 보은 인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실장은 "인사는 수시로 있다. 인사 요인이 있으면 발령을 낸다"며 "기수도 높고 (해서 승진한 걸로 안다)"고 답했고, 허 의원은 "(그렇다고) 감사 도중에 감사 책임자를 승진시키나. 말 같은 소릴 하셔야죠. 감사가 끝나고 해도 충분하지 않나"라며 목소리 높였다. 이어 "9월 30일에 (사장도) 책임 있다 발표하고, 10월 4일 사장이 사표 내고, 10월 7일에 (감사 책임자가) 승진했다. 상식적으로 오해할만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보도자료에 나온) 특정 업체가 두산건설인데, 피해자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두산건설은 아무 근거 없이 특혜를 받은 나쁜 업체"라며 "(그런데) 원래 두산건설의 신용등급이 4단계 위에 있었는데, 그동안 적자가 났고 부채도 많아져 4단계 내려갔다. (HUG가) 등급을 올린 것은 (재무구조가) 정상화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회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은 "(신용등급을) 올려준 것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두산건설이) 2500억 원 유상증자해서 부채비율이 줄고 해서 본래 자리로 올라간 것이다. 무슨 특혜 의혹인가. 멀쩡한 기업 특혜받은 걸로 만들고, 사장 나가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성토했다. 
#국토부 #원희룡 #문재인 #HUG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단독] 김건희 일가 부동산 재산만 '최소' 253억4873만 원
  4. 4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