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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나온 노란봉투법 소신 발언... 김문수와 다른 중노위원장

[국감-환노위]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연구자 시절 맞다고 봤다"... 김문수는 거듭 '반대'

등록 2022.10.12 17:00수정 2022.10.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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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했다. ⓒ 연합뉴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연구자 신분으로 발표한 글을 보면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을 거듭 묻자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박수근 위원장은 "예전엔 교수로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중앙노동위원장으로 국감에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다"고 수 차례 답변을 피했지만, 노 의원 질문이 계속되자 "연구자 시절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노란봉투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라고 하더라도, 근로 3권이 침해 당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에게만 손배 책임이 발생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죠'라는 노 의원 질문에도 박 위원장은 "연구자로서 그게 맞다고 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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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건영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나'라는 질의에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박수근 위원장의 소신 답변은 같은 국감장에서 기존 정부·여당 방침대로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반돼 눈길을 끌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질문을 받고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이라며 "손배소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다"라며 "상당한 정도로 논의되지 않고는 그 법(노란봉투법)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발언했다.
 
다음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 응답 내용 전문을 기록한 것이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국감장이지만… 의원 말씀에 동감"
 
노웅래 : "박수근 중노위원장께 질문 드리겠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대한민국 대표적인 노동전문가이신데요. 발표하신 글을 좀 봤더니. '현행 노조법에는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과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모든 쟁의 행위가 손배 청구의 대상 또는 원인이 되는 것부터 먼저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박수근 : "뭐, 제가 옛날에 발표한 논문은 그렇다."
 
: "합법적 쟁의행위 넓혀야 한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겁니까."
 
: "네네. 전체적 취지는 그렇다."
 
:" 그와 관련해서 더 의견 주실 게 있나."
 
: "연구자로서, 교수로서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사항이 아니라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다."
 
: "그렇게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 "뭐 연구자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라고 하더라도, 근로 3권이 침해 당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에게만 손배 책임 발생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 "네, 그 전에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조가 책임을 지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네, 그 전에 그랬습니다."
 
: "저도 관련 입법을 발의해놨고요. 만약에 노란봉투법이 입법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 "뭐, 그 전에 제가 연구자였던 시각에서는 그게 맞다고 봤다."
 
: "그냥 연구자 시각이냐, 아니면 실제로, 노사분규와 갈등을 푸는 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 "두 개 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오늘은 제가 중노위원장 업무에 관련된 감사 자리라서, 제가 말씀 드리기가 좀 적절한 지가 좀 그렇다."
 
: "중노위원장 임기 얼마 남으셨어요."
 
: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 "그럼 소신껏 얘기하세요, 그냥(웃음)."
 
: "허허."
 
: "대우조선에 대한 살인적인 손배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실 손배에 관한 게 중노위 업무가 아니라서, 결정된 사항도 없고 해서,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잘 모르겠다."
 
: "개인적인 의견은요."
 
: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옛날에 논문을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의원님들이 참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 굳이 여기서 그걸 확인하는 의미를 말씀드려야 하는지는 좀 송구하다."
 
: "얘기하시기 곤란하시죠."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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