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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문보고서 불발 열번째, 민주당의 발목잡기"

윤석열 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위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록 2022.09.14 15:39수정 2022.09.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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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실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면서 "인사청문법상 시한을 넘겼으면서도 민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윤 정부 들어 이번이 열 번째"라며 "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경과보고서다.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채택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 "그런데도 법정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 거부하는 건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며 비판하는 건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과 경제 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조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대통령실 입장을 전했다.  

양향자 국힘 반도체특위 위원장 "'K-칩스법' 국회 통과에 관심가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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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오찬에서 양향자 특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9.14 ⓒ 연합뉴스

 
이외에도 민주당을 향한 요청 사항이 또 있었다. 바로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호소였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아래 반도체 특위) 위원들과의 오찬에서 양향자(무소속)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이 "(반도체) 기술패권을 지키기 위해 여야는 물론 정부와 대통령도 K-칩스법이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특위에서 내놓은 반도체 특별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두 가지가 패키지로 이뤄진 법안이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특위가 활동 결과로 내놓은 'K-칩스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반도체산업은 1분 1초로 순위 바뀌는 특징이고, 패권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들은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산업은 우리 생사 걸린 문제다"라며 "우수한 인재 양성하고 정부 선제 투자하는 건 장기과제가 아니라 당장 해야 하는 현안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이원석 #한기정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대통령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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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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