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대선 펼침막-벽보 훼손, 허위사실 유포 혐의 80여명 적발

경남경찰청, 대선 선거사범 수사결과 ... 지방선거, 154건 219명 수사

등록 2022.09.13 14:41수정 2022.09.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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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지난 3월 9일 치러졌던 대통령선거 때 경남에서 펼침막‧벽보 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80여명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상남도경찰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범죄 수사 결과'를 통해, 총 87건에 123명을 수사해 62명을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검찰 송치는 62명이고 불송치는 15명이며, '조사종결' 등 46명이다.

수사 단서별로 보면 신고‧진정 등이 34건(39.1%), 선관위 고발‧수사의뢰가 32건(36.8%), 고소고발 16건(18.4%), 첩보 5건(5.7%)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선거 펼침막‧벽보 훼손'이 62명(50.4%), '허위사실유포'가 16(13.0%)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금품수수 1건, 공무원선거 관여 1건, 선거폭력 8건, 여론조작 1건, 사전선거운동 9건, 인쇄물 배부 1건, 기타 24건 등이었다.

또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154건 219명에 대해 수사하고, 이 가운데 56명은 검찰 송치하고 67명은 불송치했으며, 96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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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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