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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맡겨주면... 수사 지휘하겠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강욱 자격 문제 삼아 이 후보자 '방탄'? 1시간 2분만에 첫 질의

등록 2022.09.05 13:55수정 2022.09.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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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질의에 "전임 장관들의 검찰총장 지휘권 배제 결정으로 일체의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맡겨주면... 수사 지휘하겠다"

이날 청문회에서 다섯 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의겸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먼저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다. 

김의겸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곧 결론 난다', '오랫동안 수사한 거라 충분히 수사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언제 결론 나나?"

이원석 :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전임 법무부장관들이 검찰총장의 수사권 지휘 배제 결정을 했다. 총장 직무대리로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김의겸 : "잘 납득이 안 간다.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 관련해 수사권에서 배제됐던 이유는 장모나 부인과 특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답변은) 굉장히 문헌적이고 형식적인 해석 아닌가."


이원석 : "(김오수) 전임 총장도 수사지휘권을 다시 행사하지 않았다. 전임 법무부장관과 상의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한테 보고를 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지난 1년 동안 직무대리로 와서도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서 소임을 맡겨주시면 지금이라도..."


그러자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 윤석열 대통령 해명의 문제점 등에 대한 견해를 이어 물었으나 이 후보자는 그때마다 "그 내용에 대해 일체 알지 못한다"거나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관련 질의가 계속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재차 "다시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하여 총장 취임 후 수사 지휘를 복원할 것인지를 묻자, 역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밀 유출 의혹 "공무성 기밀 누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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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를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검사들이 나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면 그렇게 못하게 한다. (대통령을)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고 그런 말을 써 본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수사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유출 대상자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법조 비리 사건으로 비화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현보 전 감사관에게 게이트에 관련된 판사의 영장 청구 예정 사실이나 비위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한 김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해당 감사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것은 맞지만, (연수원 시절에) 말 한 마디 나눠본 적 없다.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고 전제하면서 "당시 법조비리 사건 관련해서 11명을 구속기소했고 14명을 기소했으며 그들의 징역형을 다 합치면 50년이 넘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다"는 말로 '공적 수사'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사건 관련 판사에 대한 재판 배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관련 사실을 알려준 것뿐이란 입장으로 대신했다.

비슷한 내용의 질의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나오자 이 후보자는 "수사 착수하기 전부터 법원행정처 감사관이 이미 해당 법관과의 면담을 다 마쳐 나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정보나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관은 해당 판사를 직무배제 시킬 정도의 수사인지 그걸 판단하려고 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쌍방울그룹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검찰 수사관이 수사 기밀을 그룹 측에 넘긴 사건과 비교하며 마찬가지로 공무상 기밀 누설 아니냐는 취지로 재차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공무상 기밀 누설은 국가 기능을 저해하거나 마비시킬 때 성립된다. 쌍방울 사건의 경우는 수사를 못하게 하고 피의자를 도피하게 하는 등 수사 장애를 일으킨 것"이라고 답하면서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란 취지로 반박했다.

1시간 2분 만에 첫 질문... "'의사진행 청문회'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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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편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17명 중 6명만이 질의에 나섰다. 이 후보자의 모두 발언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청문회에서 제척해야 한다는 의사진행발언을 잇달아 하고 이에 대한 민주당 측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1시간 넘도록 '공전'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강욱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법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즉시 양당 간사를 통해 청문회 제척 안건을 추가 상정해 의결하고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이에 즉각 반박에 나서지 않았으나 다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제척을 결의할 것이 아니라 최 의원이 이해 충돌 문제가 없는 다른 상임위로 가면 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조 의원을 돕고 나서면서 의원들 사이에 여러 차례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 9명이 '참전'했고, 질의 중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오늘 잘 짜여진 것 같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의사진행 청문회'란 느낌이 든다." 
#이원석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최강욱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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