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리-해외매각 추진 우려높다"

변광용 전 거제시장 등 참석 토론회 열어 ... 산업은행 "분리매각 포함 처리 검토"

등록 2022.08.17 15:14수정 2022.08.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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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노동조합연맹,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는 8월 17일 오후 창원대에서 “대우조선해양 분리매각?해외매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대우조선해양의 분리‧해외 매각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매각 추진에 있어 노동조합을 비롯한 '당사자 참여 보장'이 되어야 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노동조합연맹,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가 17일 오후 창원대에서 연 "대우조선해양 분리매각‧해외매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에 매각 추진하다 국외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통과하지 못해 무산되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분리 매각'이 거론되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7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분리매각을 포함한 처리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리매각'은 유조선 등 상선분야와 잠수함(특수선) 등 방산분야를 나누어 매각하는 걸 말한다.

변광용 전 거제시장 "주인 찾기는 당사자 참여 보장돼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거제시장을 지낸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변 전 시장은 시장 재직시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매각에 반대하기도 했다.

변 전 시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인 찾기는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그는 "사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이라든지 '더 이상의 지원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는 산업은행이 일방적 매각을 밀어붙이려는 유혹의 강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했다.

변 전 시장은 "산업은행 체제의 한계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이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한다. 그래야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대중공업으로 매각 추진 사례의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한 그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이라든지 '영업 차질', '국민 신뢰 저하', '현장 혼란' 등 피해가 있었다. 재벌 중심의 일방적 추진은 극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당사자 참여 배제도 문제였다"고 했다.

'바람직한 주인 찾기'에 대해, 변 전 시장은 "'분리매각 반대'이고 '해외매각 반대'이며 '당사자 참여 보장'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주인 찾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변광용 전 시장은 "국내 대기업의 '주인 찾기' 혹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는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주인 찾기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닌 것으로 알고, 노사 등 당사자가 함께하는 주인 찾기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감대 속에서 바람직하고 상생하는 방향이 나올 수 있고, 그래야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역파급효과 차단 등의 방안을 지켜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광용 전 시장은 "특히 해외 투기자본으로의 해외매각 역시 기술이전 등을 통해 한국 조선산업의 총체적 위축을 초래하는 위험한 장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리매각은 해외매각, 이는 기술 유출"

정상헌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장은 "산업은행의 매각방식에는 항상 많은 문제가 있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역과 소통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소통 부재의 방식이 문제이며 국회 보고에서도 지역과 간담회조차 하지 않는 산은의 매각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정 지회장은 "산업은행장이 말한 분리매각도 그 어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팔고 보자는 식의 매각은 정말 큰일 날 문제이다"고 했다.

이어 "특히 산업은행이 구상하고 있는 분리매각은 해외 매각으로 이어질 것은 뻔한 사실"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의 해외매각은 경쟁국으로 기술 유출은 물론 한국 조선산업 전체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지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을 '제2의 쌍용차'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매각에 있어 구성원‧지역민과 진지하게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매각이 이루어질수 있기를 바란다. 더 이상의 밀실매각, 특혜매각, 소통부재의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김태정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발제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기술 개발 예산 비율을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2022년 1.6%로, 이는 낮은 수준으로 보이나 보수적인 조선산업에서는 낮지 않은 비율이다"며 "특히 특수선 분야(잠수함)에 있어서는 한국조선해양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의 운영 방식과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새로운 주인 찾기를 하더라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시기에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민영화, 주인찾기 방식, 분리매각은 대우조선지회와 조선노연, 거제를 비롯한 경남지역 전체의 반대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기본적으로 분리매각은 해외매각으로 이어지고 중국, 싱가포르 자본이 들어올시 기술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전기풍 경남도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 방안은 국가전략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 기밀과 관련된 방위산업,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창출 등을 감안하여 대우조선지회와 경영진의 매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부흥에 이바지하고, 조선업의 위상과 성장발판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익적 성격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매각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분리매각 역시 이후 생산설비 축소와 인력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특히 분리매각은 상선 부문의 해외매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다"고 했다.

그는 "비록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문재인 정부와 다르지만, 분리매각 역시 한국 조선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같다"며 "하청노동자들은 앞으로도 분리매각을 통한 자본 입장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파업투쟁을 통한 노동자 입장의 구조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우자동차, 쌍용차, 대우버스 등 자동차 업종의 해외매각 사례를 지적하면서 조선산업의 해외 매각을 우려했다. 조효래 창원대 교수와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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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노동조합연맹,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는 8월 17일 오후 창원대에서 “대우조선해양 분리매각?해외매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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