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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5월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부의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상희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달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바꿨다.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식에서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치분야 성평등은 정말 낙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이다. 21대 국회 여성의원은 모두 56명으로 전체 의원의 약 18.7%다. 전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에 못 미칠뿐더러, 북유럽 국가 44.5%, 아메리카 지역 32.2%에도 크게 뒤떨어지는 수치다. 국제의회연맹(IPU)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의원 현황은 190개국 중 121위다.
의원과 함께 일하는 보좌진들의 상황이라고 다르지 않다. 21대 국회 전반기를 기준으로 볼 때, 4급 보좌관 가운데 8.7%(52명), 5급 비서관 중에는 23.5%(140명)만 여성이다. 반면 8·9급 비서와 인턴에서 여성의 비율은 50~60%에 달한다. 여성 보좌관이 6%대 머물렀던 19·20대 국회보다는 나아졌지만 개선 속도나 규모는 미미하고, '상위 직급은 남성, 하위 직급은 여성'이란 구조가 굳건한 상황이다.
게다가 국회의 입법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장급 여성은 귀한 존재다. 국회사무처 13명(13%), 국회예산정책서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각각 1명뿐이다.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인 국회도서관만 국장급 여성비율이 75%로 예외다. 자연스레 성평등 관련 입법활동 추진력, 여성 국회의원·직원간 결속력이 떨어지고, 여성 인권 보호 노력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
성평등은 후진국... "우리 국회도 발걸음 서둘러야"
어떻게 하면 한국 국회의 성평등 성적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박병석 국회의장은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올 1월 국회의장 직속으로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6일 김상희 부의장과 이미경 자문위원장이 함께 한 기자회견은 그 고민의 결과, 다섯 가지 제안을 공개하는 자리였다.
-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역구의원 선거의 정당후보 공천 시 여성 30% 이상 추천 의무화
- 성희롱 및 성폭력, 성차별적 발언 또는 혐오표현 등을 금지하는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 제정과 징계처리 절차 개선
- 성평등 국회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는 '여성의원 전원회의' 도입
- 4년마다 성평등 국회 종합계획 수립·이행, 성평등한 입법·예산활동과 국회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 국회인권센터 위상 제고와 인권침해 사건의 객관적 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미경 위원장은 "그동안 성희롱·성폭력 미투(고발), 성별임금격차, 채용 성차별 등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지만 국회는 아직도 담대한 전환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성평등 국회의 실현이야말로 성평등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IPU는 2012년 '성인지 의회를 위한 행동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그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도 발걸음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번번이 좌절됐던 '여성 지역구 30% 공천'의 경우 "그동안은 각 당의 자율적인 노력에 맡겼는데 그렇게 큰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의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당 여성을 1명 이상 추천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한 예도 있다"며 "그에 따라 국회의원의 경우도 (여성 공천 비율이) 30%가 되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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