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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만 224억원... 예산군 '특별재난지역' 지정하라"

3일 최고 217㎜ 물폭탄… 코로나19 위기에 수해까지

등록 2020.08.18 15:30수정 2020.08.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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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예산군개발위원회가 군청 앞에 내건 펼침막. 군의원들이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예산군의회

 충남 예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200㎜가 넘는 집중호우까지 쏟아져 무려 피해액만 200억원 이상이 되는 수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이 경우 △주택 전파·유실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원 중 80% △공공시설 복구비 최대 88%를 국비로 부담한다.

또 농경지 복구비 지원 등이 늘어나며,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등을 감면한다.

예산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2% 수준에 불과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신속한 수해복구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과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군에 따르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무한천)가 발효를 거듭한 지난 3일, 최대 217㎜(예산읍)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날 주택가 하천이 범람하며 민가를 덮쳐 주민들이 긴급대피했고, 침수와 산사태, 도로·교량 붕괴, 토사 유출, 하천 제방 유실, 시설 파손 등이 속출했다.

12일 기준 수해접수건수(잠정)는 사유시설 966건과 공공시설 514건 등 모두 1480건이며, 피해금액은 224억원(잠정)이다. 민관이 팔을 걷고 복구작업에 동참하고 있지만, 지자체만으론 예산·인력 확보가 어려워 복구율은 60%대에 머물러 있고, 이마저도 응급복구다.

지역사회는 한목소리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군의회는 12일 긴급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홍문표 국회의원 등에 보냈다.

이들은 "대규모 재난에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항구적인 피해복구를 감당해내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이다. 더욱이 코로나19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집중호우라는 자연재해까지 덮쳐 군민의 고통은 극에 달해 있다"며 "주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예산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선봉 군수는 13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고, (사)예산군개발위원회는 군청 앞 등 곳곳에 이를 건의하는 펼침막을 내걸었다.

양승조 지사도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집중호우 영상회의에서 도내 시군별 피해를 종합해 예산·금산군과 천안·아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공식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7일 천안·아산시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전조사에서 피해금액(7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예산·금산군은 빠졌다.

양 지사는 13일 금산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선 예산·금산군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조속히 파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지정해 달라고 다시 건의했다.

예산군이 잠정집계한 피해금액은 기준의 3배인 224억원이어서 당위성은 충분해 보인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조사→기준 충족 검토→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군내 피해현장을 찾아 안전조치와 응급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호우피해 조기수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도내 정밀조사를 위해 군청에 사무실을 꾸려 13일부터 19일까지 6개 시군(예산·금산·홍성군, 천안·아산·논산시)에 대한 현지실사를 벌인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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