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도로편람 ⓒ 이재환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본격적인 소송 사태로 접어 들었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4일 서부내륙고속도로가 '환경영향평가도 결과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추경 뒤로 줄줄이 새고 있는 천문학적인 SOC 예산부터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1조7천억원이 3월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처럼 국회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렇게 코로나19 추경으로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중요한 때 뒤로는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 사대강 사업 포함 수많은 잘못된 SOC 사업으로 아직도 한해 수십조원이 사업 충당비와 유지보수비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 2018년 6월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가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서부내륙고속도로와 같은 대형 고속도로 SOC 사업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018년 도로편람에 따르면 매년 도로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사업비만 2조원에 육박하며 도로에 투자 또는 계획된 국가 예산이 50조원을 훌쩍 넘는다"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세금을 계속 쏟아 부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책위는 "민원유발 고속도로, 1조 낭비 고속도로 등의 별명을 가진 민자고속도로인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경우, 애초부터 수익이 나지 않는 도로이다. 더구나 마을과 과수원을 관통하는 등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노선"이라며 "국가 세금이 낭비되는 서부내륙고속도로와 같은 SOC사업은 과감하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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